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비(非)검사 전문가로 임명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해 온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개 과장 직위를 외부 전문가 등에 개방하기로 하고 1월 9일 채용공고를 냈다.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비검사로 보임되면 법무부의 실 · 국 · 본부장 7명 중 검사는 2명으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6명이 검사였다. 또 법무부의 검사 보임 과장 직위 14개가 10개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법무부 법무실과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의 평검사 2개 직위에 대하여는 비검사 내부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인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하여 외부 공모 등 비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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