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