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11월 7~8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저명한 헌법학자와 실무가들을 초청하여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첫날인 7일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촛불혁명, 헌법개정, 정부형태–권력분립과 대통령제: 한국헌법의 경우'라는 주제로, 이어 미하엘 브렌너(Michael Brenner) 독일 예나대 교수가 '정부형태와 권력분립–독일의 의원내각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이 발제에서 한국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헌법적 · 현실적 논의를 심도 깊게 다루고 한국의 대통령제 운용의 현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 개헌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방안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의원내각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진단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독일 총선에서 독일 대안당의 대약진에서 보여주듯, 우파 포퓰리즘의 도전에 직면한 독일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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