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한 반면, 전체 개인 파산 · 면책 신청은 각각 9%(5만 8,951명→5만 2,310명), 11.9%(5만 6,935명→5만 155명) 감소했다.



2016년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 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





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회생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로 올 상반기는 진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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