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장 배출 두 번째
백진현(59)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10월 2일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어 취임했다. 이로써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인이 국제재판소의 소장을 맡게 됐다.
백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고(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6월 9년 임기(2014.10월-2023.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데 이어 이번에 임기 3년(2017~2020년)의 재판소장을 맡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박춘호 재판관을 배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배출해 왔다. 외교부는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백진현 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과 부소장으로 활약한 권오곤 전 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오는 12월 14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은 백진현 소장의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ITLOS 재판관
-PCA 중재재판(Italy v. India) 중재재판관
-PCA 중재재판(Ukraine v. Russia) 중재재판소장
-ITLOS 제8대 소장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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