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채팅앱'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16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하고,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조치했다. 또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공장을 빌려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필로폰 약 200그램을 제조, SNS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 · SNS를 이용하여 손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월 4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역대 최다인 14,214명의 마약류사범이 적발되어 2015년 대비 19.3% 증가했다. 밀수 · 밀매 등 공급사범은 4,036명으로 2015년 대비 24.7% 증가했다. 반면 국내 마약류 제조 적발사례는 2016년 총 2건에 불과,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 SNS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 국제우편 · 국제특송화물 등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0여개 국가 957명의 외국인이 마약류사범으로 단속되는 등 2015년 대비 49.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미국인 순. 밀수 · 밀매사범이 301명으로 31%를 점유하여 내국인에 비해 공급사범 비율이 높으며,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34명으로 대부분(87.1%)을 차지하고 있다.

필로폰의 밀반입 경로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마약류 범죄의 최근 동향 중 하나로, 2016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9.2kg으로 2015년 대비 65.3% 감소한 대신 2016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6.4kg으로 2015년 대비 50% 증가했다.

반면 2009년부터 증가추세이던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1년 1,761명을 정점으로 감소, 2016년에는 18명이 적발되어 2015년(138명) 대비 86.9% 급감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소매용 본드 생산 시 금지된 환각성분(톨루엔)이 아닌 대체물질로 생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마사범은 2016년 1,435명으로 2015년 대비 26.0% 증가했다. 대마초 압수량도 75.5kg으로 2015년 대비 214.6% 급증했다.

검찰은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2016. 12. 구축, 마약류 관련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기법을 고도화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폐쇄 · 차단하는 등 마약류범죄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자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사이트와 게시글 5,777건을 방통위에 삭제 또는 차단 요청했다.

또 올 6월 3일부터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한 불법 마약류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하는 등 인터넷 등 불법 마약류 광고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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