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동인,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등 9개 로펌이 난민들을 지원한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은 8월 16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난민인권센터(대표 김규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동가 채용사업 지원과 공익소송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2년간 ▲협약에 따라 신규 채용된 활동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며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로펌들이 법의 보호가 시급한 난민을 직접 돕는 현장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결과로, 특히 9개의 로펌이 하나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난민 신청자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는 "국내 난민 인정률이 극히 저조하고 소송단계에서의 신청자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던 시점에, 로펌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난민인권센터에 새로 채용된 구소연, 이현주 활동가는 "난민인권옹호와 법률지원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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