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형법학자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법무부장관 지명은 허위 혼인신고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지명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온건 · 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또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 · 중립성 강화, 인권 · 교정 · 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이 고향인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엔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보호 · 부정부패 척결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기초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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