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각각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감찰은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간의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당시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찰 이유는 "석연치 않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각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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