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변호사가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변호사 보험금 못 받아"
[보험] "변호사가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변호사 보험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17.05.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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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도적 방치…중대한 과실 있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 월 500만원씩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주어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 그런데 이 사무장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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