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푸빌딩사건-외국인의 국외범
화푸빌딩사건-외국인의 국외범
  • 기사출고 2017.04.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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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2017년 3월 22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주심 대법관이 화푸빌딩사건과 관련된 한국인 L과 중국인 M의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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