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의 변호사'보험 신영수 변호사
'2016 올해의 변호사'보험 신영수 변호사
  • 기사출고 2017.0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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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보험사 자문수요 더 늘어"

신영수 변호사에 따르면, 보험 분야는 올해 보험회사의 M&A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에게 자본 확충의 필요가 있는데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M&A 등 변화가 모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영수 변호사

신 변호사가 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율촌 보험팀만 해도 미래에셋생명을 대리해 영국계인 PCA생명의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하고 현재 감독당국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신 변호사는 또 한화생명보험에 자문해 한화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손보의 주식을 인수하고, KDB생명보험의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에서도 매도인 측에 자문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보험사 M&A가 더 늘어날 것 같다"며 "2021년 IFRS17과 신RBC의 시행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은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에서 철수하거나 M&A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PCA생명 인수 자문

롯데손해보험을 대리해 후순위채, 영구채 발행에 자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업무로, 신 변호사는 얼마 전 두 차례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모두 마무리했다. 신 변호사는 후순위채 등의 투자자는 대개 기관투자자들이지만, 그중엔 보유자금을 운용하려는 또 다른 보험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신 변호사가 올해 개별적인 보험사고와 관련해 많이 자문한 사건은 최근 들어 분쟁이 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 관련 사건. 그는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즈음은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대표소송 등을 통해 임원 등의 책임추궁을 많이 한다"고 달라진 사정을 설명하고, "자문도 많고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꽤 된다"고 말했다.

또 한 번 터졌다하면 보험금 지급규모가 큰 화재보험과 금융종합보험 등 책임보험 분야의 사건이 많다는 게 신 변호사가 소개하는 율촌 보험팀의 업무현황.

임원배상책임보험사건 많아

신 변호사팀은 이와 함께 15개 손보사와 24개 생보사, 137개 법인 보험대리점(GA)들 사이에 체결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MOU)'과 올 4월 마무리된 표준위탁계약서 도입과 관련해 자문하고, 보험조사분석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험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감독당국의 입장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상품설계나 판매, 유지,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법규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세대 법대 ▲사시 36회 ▲법무법인 율촌 ▲워싱턴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보험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