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분쟁 복잡…전략적 · 적극적 대응 필요"
"분쟁이 점점 복잡해지고 복합화되고 있어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한층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박은영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름이 높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 이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얼마 전엔 싱가포르 대법원으로부터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에서 법정변론을 할 수 있는 외국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그는 올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연루되는 건설 중재, M&A 중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중재, 투자자 중재, 스포츠중재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역발상 전략으로 100% 승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유명 자동차회사를 대리해 다면적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업체와의 여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한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는 게 그의 회고. 조립생산계약을 맺어 부품과 기술을 지원해오다가 계약을 해지하자 인도네시아 업체가 분쟁이 생기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시작된 분쟁으로, 한국 회사를 대리한 박 변호사는 사법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진 현지 소송에서 다투는 소극적인 전략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제기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나서 중재 승소, 인도네시아 업체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중재 판정 취소소 기각, 인도네시아 승소 등 관련 분쟁 모두에서 100% 승소를 받아냈다.
박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업체와의 유사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필요하면 한국이나 제3국에서의 중재제기 등 전략적으로 대응함은 물론계약체결 단계부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중재조항을 넣고, 미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사를 대리해 500억원의 독립보증(on demand guarantee) 지급청구를 막아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와의 LCIA 중재도 그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해결한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M&A와 관련된 ICC, AAA 중재에선 한국계 다국적 기업 등을 대리해 주식양수도 계약상의 진술 · 보장 내용 중 위반사항을 발견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정몽준 전 부회장 사건도 활약
스포츠 중재에도 정통한 박 변호사는 정몽준 전 FIFA 부회장의 FIFA 윤리위 징계에 대한 이의절차도 수행했다. FIFA 윤리위에선 모두 19년의 자격정지를 추진했으나, 윤리위 심판국으로부터 6년 자격정지로 줄어든 감경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박은영 변호사는=서울대 법대/사시 30회/서울지법 판사/NYU 로스쿨 법학박사(JSD)/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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