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올해의 변호사' 국제중재 박은영 변호사
'2015 올해의 변호사' 국제중재 박은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17.0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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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분쟁 복잡…전략적 · 적극적 대응 필요"
"분쟁이 점점 복잡해지고 복합화되고 있어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한층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영 변호사
박은영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름이 높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 이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얼마 전엔 싱가포르 대법원으로부터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에서 법정변론을 할 수 있는 외국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그는 올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연루되는 건설 중재, M&A 중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중재, 투자자 중재, 스포츠중재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역발상 전략으로 100% 승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유명 자동차회사를 대리해 다면적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업체와의 여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한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는 게 그의 회고. 조립생산계약을 맺어 부품과 기술을 지원해오다가 계약을 해지하자 인도네시아 업체가 분쟁이 생기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시작된 분쟁으로, 한국 회사를 대리한 박 변호사는 사법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진 현지 소송에서 다투는 소극적인 전략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제기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나서 중재 승소, 인도네시아 업체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중재 판정 취소소 기각, 인도네시아 승소 등 관련 분쟁 모두에서 100% 승소를 받아냈다.

박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업체와의 유사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필요하면 한국이나 제3국에서의 중재제기 등 전략적으로 대응함은 물론계약체결 단계부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중재조항을 넣고, 미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사를 대리해 500억원의 독립보증(on demand guarantee) 지급청구를 막아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와의 LCIA 중재도 그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해결한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M&A와 관련된 ICC, AAA 중재에선 한국계 다국적 기업 등을 대리해 주식양수도 계약상의 진술 · 보장 내용 중 위반사항을 발견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정몽준 전 부회장 사건도 활약

스포츠 중재에도 정통한 박 변호사는 정몽준 전 FIFA 부회장의 FIFA 윤리위 징계에 대한 이의절차도 수행했다. FIFA 윤리위에선 모두 19년의 자격정지를 추진했으나, 윤리위 심판국으로부터 6년 자격정지로 줄어든 감경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박은영 변호사는=서울대 법대/사시 30회/서울지법 판사/NYU 로스쿨 법학박사(JSD)/김앤장 법률사무소

편집부(des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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