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업무영역에서 송무와 검경 수사에 대한 대응부터 시작되는 형사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동과 금융, IP, 공정거래, 조세 등 분야별로 수많은 사건이 소송화되어 법원에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선 경영권 분쟁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또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전 정권 당시의 국책사업 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대기업 경영진의 부외자금 횡령, 의약 리베이트, 특혜 대출 비리, 개인정보유출 사범 등 전방위로 검찰 수사가 전개되면서 로펌의 형사 분야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송무 위주 로펌들 활발

로펌마다 인력을 보강하고 팀을 세분화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송무 비중이 월등히 높은 송무 위주의 수많은 법무법인들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판결이 선고된 재벌 회장 또는 대기업 경영진 형사사건을 보면, 2조원대 분식회계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받으며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나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지난 9월 무죄를 선고받아 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낳고 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회장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덕수, 이석채 회장 무죄

주요 로펌의 송무 또는 형사팀엔 대법관과 검찰 고위직을 역임한 중량급 변호사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있으며, 실무 변호사들도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수별로 층층이 포진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기업과 관련한 형사적 이슈들도 더욱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기업과 관련한 형사처벌의 근거조항 역시 형법과 특가법, 특경법 등 형사특별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부(des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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