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관한 권리확보 방안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관한 권리확보 방안
  • 기사출고 2016.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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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변호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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