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작업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법원 주변에선 비판적인 지적도 없지 않지만, 인선 결과는 앞으로 있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
내년 7월 강신욱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퇴임하게 돼 5명의 대법관 후임 제청이 예고돼 있다.
우선은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제청에서 알수 있듯이 행정처 차장 자리가 대법관으로 가는 '0순위'라는 사실이 또한번 확인됐다.
참여정부들어 대법관이 된 김용담, 양승태 대법관도 모두 행정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김황식 차장의 전임자인 이공현 차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며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은 지방법원장급 자리로 분류되나, 보통 동기생중 선두가 차지하는 요직중의 요직인 것이다.
사법연수원 3기를 건너뛰고 4기인 김황식 차장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돼 3기의 대법관 임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3기에선 이공현 당시 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 지명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내년의 대법관 제청은 4기 이하에서부터 후보군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11기의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12기인 박시환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으나 경력 법관을 대표해 대법관에 제청된 김황식 차장의 기수를 고려해 볼 때 11기 이전의 법관들이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향토법관인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이 장관급의 정무직으로 보하게 될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에 임명됐으나, 향판 출신의 대법관 제청 여부도 여전히 관심사로 남아있다.
지난해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향판 출신이었으며, 다음달말 퇴임하는 배기원 대법관도 재야변호사로 있다가 대법관이 됐으나 판사 시절 주로 부산, 대구 지역에서 근무했다.
이번 대법관 제청에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선정한 9명의 적격후보중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이 향판이다.
대법관 12자리중 한 자리는 검찰 출신이 임명돼 온 관례에 비춰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은 검찰 출신 중에서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제청자문위에서 적격후보로 선정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법학교수의 대법관 제청과 지난해 8월 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여성대법관이 더 제청될 지 등도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해 두고두고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