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내용 정리, 용어 해설도
법무법인 율촌의 박삼철 고문이 최근 사모펀드 해설서를 출간했다. 저금리시대에 급증하는 대체투자수요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주목된다.
자본시장법의 편제에 관계없이 실제 펀드의 설립 · 운영의 시계열에 맞추어 자본시장법과 그에 따른 하위 규정의 내용을 개관적으로 설명, 자본시장법의 규제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불분명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나름의 해석론을 제시했다. 또 부분별로 해당 규제를 개관할 수 있도록 앞 부분에 총론 파트를 뒀다.
사모펀드 관련 용어를 정리한 점도 주목할 점.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이 책이 책상 위에 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펼쳐 관련 규제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핸드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약 23년간 근무하고 2011년 12월 율촌에 합류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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