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조세팀 전문가들이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외국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다뤘다.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이론을 고안해 과세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이 때문에 납세자와도 기존의 선례가 없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논문집으로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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