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송무국장, "요건사실…" 4판 발간
최진수 송무국장, "요건사실…" 4판 발간
  • 기사출고 2015.08.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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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등 추가
법조 실무가와 로스쿨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4판이 나왔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4판엔 최근까지의 관련 판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채권자의 담보 상실 · 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채권양도와 상계', '회사법상 면제', '준소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신주 · 사채 발행 관련 소송' 등이 새로 추가됐다.

책은 민법의 주요 조문 순서에 따라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망라해 다루고 있음은 물론 해당 조문과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을 추출해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상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의 주요 조문별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 국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법무법인 가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올해 3월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서울지방국세청 첫 송무국장에 임명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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