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3년간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로스쿨 출신 37명이 7월 1일 처음으로 법관으로 임명됐다.

무엇보다도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법관에 임용되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 법학 전공자가 14명(38%)으로, 의과대, 물리학과, 공대, 경제학, 인문학 등 비법학 전공자(23명, 62%)가 더 많다.

특히 장태영 판사는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뒤 2003년부터 7년간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한 경찰 출신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여기서도 수석 졸업했다. 또 여성인 최현정 판사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음악치료교육학을 전공한 뒤 희귀 ·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를 하다가 부산대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었으며, 서청운 판사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신학도 출신이다.

이날 임용된 판사들의 전직 법조경력을 분류하면, 군법무관 2명, 공익법무관 3명을 뺀 32명이 변호사로 있다가 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변호사 경력자는 법무법인 근무 17명, 국선전담 7명, 국가 · 공공기관 근무 3명, 사내변호사 1명 등이다. 또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 27명. 그러나 재판연구원 2년 근무 후 법무법인 등 로펌에서 나머지 경력을 채운 후 임용된 판사들에겐 후관예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용된 법관들에게, "여러분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폭 넓은 소양을 갖춘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이라며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기대와 국민적 요구가 가지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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