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등 대북송금 관련자 6명을 포함한 1489명이 5월 26일자로 사면, 복권 또는 가석방된다.

정부는 25일 참여정부 출범 두번째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특별사면과 복권, 가석방을 실시하기로 하고, 주요 대상자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5명이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 특별복권된다.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된다.

그러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어서 대상 검토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2004년 1월 29일 소위 ‘북파 공작대’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입법 촉구 과정에서의 불법 시위 때문에 형을 선고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 등 관련자 55명을 사면 · 복권하기로 했다.

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조직국장 등 민생관련 불법 집단행동 사범 5명과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련 불법 집단행동 사범 3명도 이번에 사면 · 복권 또는 복권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경축 사면때 누락된 전 · 현직 징계 공무원 283명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이외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등 모범 수형자 1137명이 가석방된다.

가석방 인원은 통상의 경우보다 4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들에게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대상자 명단과 관련 보도자료는 리걸타임즈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