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놓고 뜨거운 찬반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놓고 뜨거운 찬반 논란
  • 기사출고 2004.05.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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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 등 주요 인터넷 게시판마다 토론 이어져
"집총거부자지 무슨 양심적 병역기피자인가. 군대가기 싫으면 당신들이 떠나던가 아님 따로 나라 만들어 살면 되는 거지 당신들이 뭔데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을 분노하게 하는가."

"국가가 강제로 무조건 총을 들라고만 강요할 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것도 좋다!"

5월 2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후 이들 둘러싼 찬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고 이후 3일째인 23일 병무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 인터넷사이트의 토론게시판에는 무죄 선고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찬반 토론이 폭주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신을 '전역1달'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게 있어 병역문제는 국민의 의무이고 또 인권문제도 나라가 튼튼하고 안정적일때 보장 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군복무중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참고 견뎠다. 정말 이 글을 쓰면서 울화통이 터진다"라며 분개했다.

'군필자'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그동안 군대갔다 온 것에, 내의무를 다 마쳤다는 것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꼭 지금은 죄인이 된 기분이다. 군대 안갈려고 하는 그들이 무죄라면 반대로 군대갔다온 내가 죄인 아니겠는가? 이나라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의무는 잘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려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evilclss'이라고 밝힌 네티즌 역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대체복무를 시행중인 독일 등의 다른 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또한 휴전중이다"라며 "양심의 정의가 그렇게 말할수 있는 것이면 난 종교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양심도 없어서 군대 간 것인가? 양심보다 더 중요한 국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치욕스럽던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주장을 폈다.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글도 많이 올라온다.

'이재영'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판정은 합당한 처사라고 본다. 20대의 젊은이들을 병역기피라는 이유로 평생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익 손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행위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유엔에서도 양심적병역기피를 인정했고, 우리나라도 가서 그에 서명 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기피는 어자피 언젠가는 타결될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에게 군복무에 합당한 대가를 다른 방향으로 사회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환영' 이라는 네티즌은 "어차피 사회는 변해가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이 배제된 채 법적으로만 본다면 양심적인 병역거부는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의 흐름이 변해가고 이에 맞추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헌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제한 하는 거라 볼수 있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의 '핫이슈토론장'은 23일 오전 약 15000개의 관련 글이 올라올 정도로 더욱 뜨겁게 공방이 오가고 있다.

'y.s.chang'라는 네티즌은 통계조사를 인용해 이번 판결이 속단이라고 지적하며, "현재는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이 한해 600여명에 불과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징집 대상인원 중에서 최소 13.3%, 최대 44.5%가 병역거부 또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그 이상의 인원이 병역을 거부할 것이다. 따라서 병역거부자가 징집인원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위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SkyWolf'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는 2000년에 병역을 마친 예비역 병장이며, 군대와 군사문화에 대해서 부정보다는 긍정을 하고 있는 쪽에 가깝다"라고 전제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긍정한다. 사람들은 병역거부라는 화두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뒤에 놓여있는 "대체복무제도" 때문에 긍정하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도는 필수적으로 '군대개혁'이라는 것을 불러온다"라는 주장을 폈다.

또다른 네티즌은 "모든 사람이 양심에 준하여 병역을 거부해도 국방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하여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이 실시한 즉석투표 결과를 보면 23일 오전 현재 총 참여자 1만5408명 중 '어떠한 경우라도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8768명으로 찬성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토론글의 내용은 2대1 정도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가운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