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핸드폰 제조기술을 보유한 국내 핸드폰 회사의 연구원들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접근, 첨단 기술을 빼내려 한 홍콩 핸드폰 업체의 임원과 이에 넘어가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유명 핸드폰 업체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해외 자본에 의해 국내첨단 기술의 유출이 시도된 최초의 사례로, 돈만 주면 외국사라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리고 다른 연구원이 개발한 자료까지 함께 복사하여 반출하는 등 연구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드러나 충격을 준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5월 17일 P사의 연구원인 양모씨 등에게 1인당 1억2000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전직과 기술 유출을 지시한 홍콩의 핸드폰 업체인 큐(Q)사의 이사겸 국내 자회사인 큐(Q)코리아사의 부사장인 조모(35)씨와 이에 넘어가 기술을 유출하고 퇴사한 P사의 전 연구팀장 양모(32)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1월 핸드폰 제조회사를 설립한다며 접근해 양씨에게 입사 인센티브 1억2000만원, 연봉 5500만원 및 회사 상장시 스톡옵션 등을 제시하며, 전직과 추가 이탈자 모집을 지시하고, P사가 2003년 직접 연구비 206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GSM/GPRS 핸드폰 5종의 신모델 소프트웨어의 복제및 반출을 지시한 혐의다.

양씨는 조씨로부터 이같은 제의를 받고 GSM 핸드폰 개발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RF Cal 프로그램" 등을 복사하여 반출하고 퇴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GSM/GPRS 핸드폰 제조기술은 중국, 홍콩에 비해 2~3년 정도 앞서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유츌된 기술을 이용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동종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 기술격차가 1~2년 앞당겨지고, 연간 1조5000억원씩 3년간 4조 5000억원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조씨는 연구원 영입을 위한 인센티브 경비 등으로 11억6000만원을 전액 홍콩에서 들여와 사용하였으며, 2004년 5월 초 해외업체와 기술제공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검거돼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사건 수사과정에서 조씨가 국내 M사의 하드웨어 부문 연구원들에게 7000만원~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전직과 함께 기술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일부 포착, 피해회사의 고소를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