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독도 사태와 관련,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따져보는 책이 나왔다.

학영사가 발간한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가 그것으로, 인하대 이석우 교수 등 5명의 학자가 다양한 각도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래 이 교수 등이 중심이 돼 출판한 같은 이름의 영구보존판의 보급판이다.

혈서쓰기, 분신 등 극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선 독도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국민 모두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 책 발행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여러 내용이 들어 있다.

이석우 교수는 "체계적,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문 및 영문 메모리얼의 작성을 제시한다.

독도 분쟁의 사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및 이를 위한 증거의 평가작업이 메모리얼의 작성이라는 구도안에서 수반되지 않는 이상, 산발적인 연구에 따른 부작용 현상은 계속 반복되리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허영란 편찬연구사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에서 "일본측은 역사적 사료의 상대적 빈곤을 만회하기 위해 국제법적 논리의 만회를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토 문제의 특성상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제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이유정 연구원의 "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도 주목할 내용이 많다.

그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라는 단순한 항의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적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의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