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Cash' 수입업자에 부정경쟁행위 유죄 선고
오비맥주의 상표 'Cass'와 상표 'Cash'는 외관이 서로 유사해 'Cash'상표를 수입 맥아음료에 부착, 판매한 행위는 오비맥주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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