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탄핵심판 신속종결 촉구
민변, 탄핵심판 신속종결 촉구
  • 기사출고 2004.04.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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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경제 파탄 탄해그사유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1일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종결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이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회 소추위원들이 탄핵소추를 위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며 “헌재는 속히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결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