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자 인터뷰=배진수 변호사]
1월31일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배진수 변호사는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성기, 천기흥 두 변호사와 모두 인연이 깊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그는 무엇보다도 '회원들과 함께하는 변호사회'를 강조한다.
오랫동안의 회무 경험을 토대로 "일하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다짐하고 다닌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마친 1986년 2월 변호사가 된 그는 이른바 재조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올해로 변호사 경력 20년째인 그는 "재야 변호사단체의 장은 이제 재조가 아닌 순수 재야 출신인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맡을 때가 됐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선거 운동으로 바쁜 그에게 E메일을 보내 출마의 변 등을 들어 보았다.
-출마동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변호사 사회는 현재 회원수 폭증과 수임 건수의 현격한 감소, 로스쿨 도입, 법률시장 개방 등 경천동지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호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앞장서 일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오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자신감 갖고 스스로 권익 지켜 나가는 게 중요"
-지방변호사회 또는 재야 법조계(변호사 업계)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변호사들이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
-당선되신다면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변호사회를 이끄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회의 위상과 능력은 회원들로부터 나옵니다.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변호사회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회원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회원의 고충과 변호사회의 과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무를 맡아보면서 변호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오랫동안 그 해결책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잘못 알려진 부분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반론으로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회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변호사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송무 수요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계약의 교섭과 체결 과정에 변호사가 필요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기관과 단체에도 변호사가 진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법률문화가 조성되도록 변호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또 변호사 직역의 확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변호사가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변호사들의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많은 변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추진중입니다.
"변호사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관(官) 주도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수수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하여 우리의 정당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 ‘사법개혁대책위원회’, ‘로스쿨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회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반드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젊어지는 것은 시대적 추세…원로들도 격려 잇따라"
-선거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직접 회원들을 만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하였던 회원들의 문제를 알게 되기도 하고, 변호사회에 대한 귀한 조언과 충고를 듣게 되기도 해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들이 전임 회장에 비해 너무 젊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시대적 추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원로 변호사님들이나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뵈면서 진심에서 우러난 격려와 성원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변호사회가 하나되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시장개방도 얼마 안 남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국내 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나요.
"우리 회원들이 국제수준의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각종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수원 건물을 마련하여 수시 연수와 교육을 통한 회원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와함께 회원들의 해외 진출이나 각종 기구,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배 변호사의 출마엔 유중원(사시 28회), 박인환(사시 26회) 두 변호사가 부회장 후보가 돼 일종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고 있다.
배 변호사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모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하고, "이밖에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유회비를 재원으로 회원들에게 책임보험 내지 공제의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여러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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