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뇌물 혐의 이렇게 벗어라/김주덕/청조사
억울한 뇌물 혐의 이렇게 벗어라/김주덕/청조사
  • 기사출고 2005.0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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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특수부 검사가 말하는 뇌물사건의 수사와 재판
2003년 2월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는 책을 출판, 특히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김주덕 변호사가 이번에는 '검은 돈'을 화두로 잡아 풀어 낸 "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를 펴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뇌물의 혐의를 벗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책엔 뇌물과 뇌물죄, 뇌물수사, 뇌물재판에 관한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뇌물을 포함한 검은 돈 수사에 관한 적나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 공직자들이 평소에 몸조심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썼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내용은 ▲뇌물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족쇄가 채워지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사업하는 사람은 공무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로 돈을 받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실제 사건에 근거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사건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 사건 ▲신광옥 법무부차관 사건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사건 ▲월드컵 휘장사업 관련 뇌물사건 ▲이용호 게이트 관련사건 ▲진승현 게이트 관련사건 ▲정현준 게이트 관련사건 등이 그가 변호를 맡아 활약한 주요 사건들이다.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3백여쪽의 적지않은 분량.

글마다 삽화가 함께 들어 있어 이해를 도와준다.

검찰에서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 수많은 뇌물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수많은 공무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변론을 통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공직자 보호를 위한 10계명'을 제시했다.

첫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둘째,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라.

셋째, 사람을 잘 구별해서 만나라.

넷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다섯째, 주변에 적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섯째, 부정한 돈이 문제가 되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라.

일곱째, 뇌물사건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라.

여덟째, 뇌물을 준 사람이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지 말라.

아홉째,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라.

열째, 명예를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