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개혁 논의는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에서 사법개혁 시도가 이루어진 지 50년도 넘었지만 이제껏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김회균, 노명선, 오경식, 정승환 네 명의 현직 법학 교수가 법원과 검찰, 경찰로 나눠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저자들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사법개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책의 제목 《서초동 0.917》에서 0.917은 얼음의 비중 수치로, 물속에 잠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빙산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겉으로 보이는 사법제도는 0.083에 불과하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눈에 보이지 않는 0.917을 찾아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책과함께,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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