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되고, 성도착증 환자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또 무변촌인 15개 시 · 군에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