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중 일조, 조망 기능 비중 20%"
"주택가격중 일조, 조망 기능 비중 20%"
  • 기사출고 2004.10.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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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택값의 20%와 추가 난방 · 조망비 배상하라"
정상적인 주택 가격에서 일조, 조망 등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본 판결이 나왔다.이에따라 일조,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다툼때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참고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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