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소를 연 변호사중 자신의 월 수입이 평균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변호사가 전체 인원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월5일 국회 재정경제위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개인사무소를 연 개업변호사 3313명중 연 매출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변호사가 22.3%인 739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변호사 3313명의 평균 매출액은 연 3억3700만원으로 나타나 개인변호사들 사이의 매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법무사는 지난 6월말 현재 5022명중 12.3%인 618명이 연 2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했으며, 변리사는 494명중 88명인 17.8%가, 회계사/세무사는 7338명중 12.3%인 900명이 연 2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신고했다.

이 기간중 조사 대상 법무사들의 평균 매출액은 1억3100만원, 변리사는 4억9000만원, 회계사/세무사는 2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6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 개인변호사는 3313명중 81.3%인 2692명으로 나타났으나 가맹점 관련 행정지도 기준인 연 2400만원 매출에 못미치는 변호사의 경우 186명만이 가입, 25.2%에 불과했다.

법무사는 5022명중 80.4%인 4038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으며, 연 2400만원 미만 법무사의 경우 가맹률은 26.2%였다.

또 매출이 연 2400만원에 못미치는 변리사는 13.6%, 회계사/세무사 11.0%만 카드가맹점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 직종의 사업자들중 한 달에 200만원 매출도 못 올리는 사람이 5명중 1명꼴이라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행정지도 매출액 기준을 하향조정해 세원 확보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건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며, "실제로 연2400만원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변호사가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