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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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최근 직장인들이 집과 회사 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사람의 일상생활을 IoT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개발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는 현행법에...
왕바오창 이혼사건
2016년 8월 14일 중국의 국민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부인 마롱(馬蓉)과 자신의 매니저 송저(宋喆)와의 외도사실을 공개하며 이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마롱의 반격과 버티기로 막장을 치닫던 중 2017년 9월 12일 외도남 송저가 마침내 직무침점죄로 구속되었다(...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된 한국 회사들의 화해 협상을 지원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특허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 회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리 FTO(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하곤 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회사 중에는 FTO를 미...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M&A(Mergers & Acquisitions)'는 실무상 기업의 지배권 이전 혹은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를 총칭하는 단일한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라는 상당히 이질적인 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
'왕라오지' 상표사건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광야오집단과 자둬바오간의 왕라오지 상표를 둘러싼 소송 중 하나인 '홍색캔포장디자인'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사건에서 홍색캔포장디자인은 양사의 공동소유이고, 상호간에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광동성...
오시삼각(午時三刻)
'오시삼각'을 사형집행시각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한 자료는 송나라때의 소설 <수호전>이라고 한다. 수호전에는 송강이 사형집행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시삼각!'이라는 말과 함께 사형집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후 명나라때의 <서유기>, <수...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터라, 참석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좋은 일자리...
SOC사업의 재구조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과도한 수요예측 하에 추진된 본 사업은 2012년 7월 개통되었으나,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30% 미만에 머물다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엄청난 누적적자...
네슈빈 사건-중국판 '재심' 사건
얼마 전 화제를 끌었던 영화 '재심'이 다루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은 사건이 중국에도 있었다. 바로 네슈빈(聶樹斌)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나, 그 후에 진범이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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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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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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