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26일 (일)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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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샹사건'
2017년 1월 23일, 'PE 대형(私募一哥)'이라 불리는 쉬샹은 제1심인 칭다오중급법원에서 증권시장조종죄로 5년 6월의 유기징역과 11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쉬샹은 중국 증권시장에서 20여년간 활약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고, '최고의 개인투자자(最牛散戶)'...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지난 2017. 2. 7.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2010년에 유사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적이 있으...
대만 최대 로펌의 위기 타개방법
2003년 대만 최대 로펌인 Lee & Li(理律)에서 사스(SARS)와 함께 그 해 10대 뉴스로 선정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패러리걸인 류웨이제(劉偉杰)가 고객인 SanDisk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판매대금 30억 9000만 NT달러(미화 약 9200만 달러)...
북경 지재권법원의 Watchdata 판결
2016년 12월 8일, 북경 지재권법원은 중국의 Watchdata사가 자사의 특허 '물리인증방법 및 전자장치' 침해를 이유로 중국 Hengbao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정지와 함께 4900만 위안(한화 약 8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100만 위안...
M&A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 M&A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았다. 1. Private Equity의 활약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타임즈에 This Is Your ...
마이클 조단 vs 조단체육 사건
2016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최고인민법원은 공개법정에서 NBA농구스타 마이클 조단과 조단체육주식유한공사(중국 명칭 : 喬丹體育股份有限公司, 이하 '조단체육')간의 10건에 이르는 상표분쟁 재심사건(이하 '조단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조단사건은 ...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세 기간 중 트럼프가 내세운 주된 구호는 '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미국 최우선주의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지난 2016. 7. 1.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 ·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누진제는 정당한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갔다. 하지만 집집마다 전기료 고지서로 인한 시름이 깊어 보인다. 예년에 비해 전기를 1.5배 정도 쓴 것 같은데, 전기료는 몇 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다 누진세 때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
M&A 절차와 Bargaining Power
M&A 절차는 크게 i)매도인과 매수인이 외부에 거래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Private Deal과 ii)외부에 거래를 공개해서 잠재적 매수인들을 거래에 참여시키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Open Bidding Deal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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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분식회계 ...
헌재에 외국인 사무...
로스쿨 합격자, 비...
"이제는 화합…법조...
강기중 전 삼성전자...
'조세 전문' 소순무...
'세번 체불하면 재...
[행정] "로펌과 맺...
임종헌 법원행정처 ...
법무부(공익법무관)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박정수 · 박민정 변호사]
 
'쉬샹사건'
[김종길 변호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