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4일 (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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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리니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서든어택은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리그오브레전드가 상대방의 위치나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롤헬퍼'로 피해를 입는 등 게임업...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최근 보상액의 적합한 기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발명, 특허를 주된 자산으로 삼는 기업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
화푸빌딩사건-외국인의 국외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7년 3월 22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주심 대법관이 화푸빌딩사건과 관련된 한국인 L과 중국인 M의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7년을 끌어온 화푸빌딩사건의 형사소송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중간의 ...
'쉬샹사건'
2017년 1월 23일, 'PE 대형(私募一哥)'이라 불리는 쉬샹은 제1심인 칭다오중급법원에서 증권시장조종죄로 5년 6월의 유기징역과 11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쉬샹은 중국 증권시장에서 20여년간 활약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고, '최고의 개인투자자(最牛散戶)'...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지난 2017. 2. 7.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2010년에 유사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적이 있으...
대만 최대 로펌의 위기 타개방법
2003년 대만 최대 로펌인 Lee & Li(理律)에서 사스(SARS)와 함께 그 해 10대 뉴스로 선정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패러리걸인 류웨이제(劉偉杰)가 고객인 SanDisk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판매대금 30억 9000만 NT달러(미화 약 9200만 달러)...
북경 지재권법원의 Watchdata 판결
2016년 12월 8일, 북경 지재권법원은 중국의 Watchdata사가 자사의 특허 '물리인증방법 및 전자장치' 침해를 이유로 중국 Hengbao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정지와 함께 4900만 위안(한화 약 8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100만 위안...
M&A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 M&A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았다. 1. Private Equity의 활약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타임즈에 This Is Your ...
마이클 조단 vs 조단체육 사건
2016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최고인민법원은 공개법정에서 NBA농구스타 마이클 조단과 조단체육주식유한공사(중국 명칭 : 喬丹體育股份有限公司, 이하 '조단체육')간의 10건에 이르는 상표분쟁 재심사건(이하 '조단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조단사건은 ...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세 기간 중 트럼프가 내세운 주된 구호는 '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미국 최우선주의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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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공익활동 활성...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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