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6일 (목)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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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ICO 규제 동향의 시사점
거래소를 매개로 한 암호화폐 투자열풍은 올 들어 한 풀 꺾였지만, 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코인데스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ICO 규모는 2015년 말 4천만 달러 수준에서 올해 2월 중순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장커우커우 사건-사법불신과 복수
2018년 2월 15일은 음력으로 섣달 그믐날이었다. 정오 12시 20분경 샨시성 한중시에서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35살의 퇴역군인 장커우커우(張扣扣)가 이웃집의 왕쯔신(王自新 · 71)과 그의 장남 왕샤오쥔(王校軍 · 47), 삼남 왕정쥔(王正軍 · 39) 등 3...
M&A 관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M&A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M&A에 다양한 거래구조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주식매매 방식의 M&A를 전제로 살펴보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대상회사의 주주인 매도인, 대상회사의 주주가 되려고 하는 매수인이 존재한다. 매도인...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납세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탓에 본의 아니게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 때로는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증빙을 잃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란 의약품, 농약 등 특정 기술분야의 특허발명은 특허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바로 발명을 실시할 수 없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추가로 요구된다. 특허권의 존...
소마분등 미망인 사건-부부공동채무의 문제점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1월 17일 <부부채무분쟁사건의 심리에 적용할 법률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계속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혼인법> 사법해석(2)(혼인법사법해석)의 제24조를 사실상 수정하는 것으로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지난 10월 25일 맥도날드(중국)유한공사(맥도날드의 중문 명칭은 '마이땅라오(麥當老)'임)가 회사 명칭을 골든아치(중국)유한공사(골든아치의 중국 명칭은 '진공먼(金拱門)'임)로 변경하였다는 소식이 세금영수증 발급시 회사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래처들에...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필자가 지난 10월 필리핀을 출발하여 북경에서 열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리걸 컨퍼런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볍고 조금 설레이기까지 했다.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신탁펀드로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법률총괄임원(GC)을 맡아 필리핀으...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최근 직장인들이 집과 회사 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사람의 일상생활을 IoT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개발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는 현행법에...
왕바오창 이혼사건
2016년 8월 14일 중국의 국민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부인 마롱(馬蓉)과 자신의 매니저 송저(宋喆)와의 외도사실을 공개하며 이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마롱의 반격과 버티기로 막장을 치닫던 중 2017년 9월 12일 외도남 송저가 마침내 직무침점죄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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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김익현 변호사]
 
스위스 ICO 규제 동향의 시사점
[유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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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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