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24일 (금)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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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기은, 중소기업 지원 MOU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이 2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태평양, 주석국가계약법 출간 ·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최근 국가계약법 조문을 해설하고, 관련 하위법령과 법원의 판례, 예규 등을 기술한 주석국가계약법(박영사)을 출간했다. 태평양에 건설부동산팀이 창설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대형 공사계약과 부동산 개발사업은 물론 SOC, ...
서울대 이사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대학교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울대는 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6년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이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관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허버트 스미스, 핀테크 세미나 개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가 2월 21일 오후 4시 반부터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핀테크 산업의 약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HSF 런던, 싱가포르, 서울사무소의 TMT 전문가들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
지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법무법인 지평이 2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되었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전 재판관 선임
권오곤(64 · 사법연수원 9기)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이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선임되어 1월 20일 열린 법학원 정기총회에서 취임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권 신임 원장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 ...
김은미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임용
김은미 변호사가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경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김 위원은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삼성카드 준법감...
화우, 정덕모 대표변호사 선임
정덕모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되어 최근 취임했다. 정덕모 대표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 대전고법, 서울...
SIDRC, "계약서 작성 실무" 세미나
서울국제중재센터와 홍콩국제중재센터가 1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회의실에서 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가 주요 계약 조항에 대한 실무적 쟁점에 대해, 김앤장의 정교화 변호사는 분쟁해...
새 국가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은 1월 11일 이달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선애 인권위원은 연임 지명했다. 두 사람 다 비상임이다. 한 신임 위원은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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