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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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찰개혁위원장에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이 신임 경찰개혁위원장에 선임됐다. 전임인 박경서 위원장이 지난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9월 18일 박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법률전문가로서, 인권과 사법제도에 대한 높은 학식과 풍...
KCAB,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대한상사중재원이 스포츠중재 전문 기구 설립을 통해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9월 4일 출범회의를 개최한 자문위원회는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임성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
대구법원, '법원사 자료 전시회' 개최
9월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을 주제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전시회에선 '한국을일본제국에병합하는조약(1910, 복제본, 서울대...
15대 언론중재위원장에 양인석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는 8월 28일 2017년도 위원총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양인석(61) 변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양 위원장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활동한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2004년 서울고법 부...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지난해 8월 출간 이후 1년 만의 개정이다. 이 책은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로 새출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서평을 세우고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8월 29일 오후 6시 사무소가 위치한 도곡동 일양빌딩에서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다. 서평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재순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석인선 교수 내정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에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월 18일 현재 임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석인선 교수는 헌법과 환경법이 주요 연구분야로, 미국 ...
박한철 전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9월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서울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된 박 전 소장은 개인 연구활동과 함께 학부와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과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빙교수 임용기간 1년. 박 ...
주요 경영 이슈 법으로 조명
임정근 변호사가 최근 펴낸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는 법의 관점에서 회사 경영의 주요 대목을 조명한 책이다. 변호사가 쓴 책이지만 일반적인 법서처럼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고품격 경제, 경영서적에 가깝다. 임 변호사는 오늘날의 많은 문제는 돈과 경제를 ...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 제청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51)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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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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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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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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