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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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재직하던 회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도 근로소득"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일도 엄연한 회사 업무이므로 매각 성사 후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대법원 제3부...
[노동]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 위탁 영업사원도 근로자"
기본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일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 영업사원도 출 · 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11일 ...
[손배] "자전거대회 중 추락사…주최 측 배상책임 50%"
코스 변경 사실과 변경된 코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자전거대회 참가자가 추락사했다. 법원은 주최 측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9월 8일 '2015 강원 호수 그...
[의료] "처방약 채택 · 변경 없어도 리베이트 받았으면 처벌 대상"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약으로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거나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양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12일 의료법 위...
[노동] '감기 심해서 못간다' 문자에 '알겠다' 회신…무단결근 해고 부당
시용근로기간이 만료된 며칠 후 근로자가 출근 당일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사용자로부터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9...
[형사] "무단횡단 여대생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관 조끼 끌어당겨…공무집행방해 유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끈 50대 남자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가 확정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
[형사] '꼴값 떨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면 유죄, 인터넷 까페는 무죄
공인중개사가 카카오스토리에 퇴직한 직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까페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 부...
[행정] "사직서 수리되지 않았는데 15일간 독일여행 다녀온 교사 징계 정당"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9월 1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임 모씨가 불문경...
[노동] "임금협상 스트레스로 사지마비 된 노조위원장…업무상 재해"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사지마비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9월 6일 화약과 성냥을 만드는 한화 보은사업장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쓰러져 사지마비를 입은 김...
[손배] "야간에 자전거 타다가 방공호 추락…국가 책임 60%"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 옆 방공호에 추락해 다쳤다면 추락방지시설이나 안전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박대산 판사는 8월 29일 방공호에 추락해 다친 이 모(43)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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