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25일 (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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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4시간 격일 근무 뒤 숨진 경비원…업무상 재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고, 휴무일에는 교육을 받다가 숨진 회사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4월 13일 숨진 경비원 김 모(사망당시 60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6...
[형사] "치아 없는 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 제공했다가 기도 막혀 숨져…업무상 과실치사죄"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80대의 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썰지 않은 채 제공했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요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남현 판사는...
[행정] "거점경비 지시 어기고 표류경비 하다가 어선과 충돌한 해양경비함장에 감봉 1개월 적법"
거점경비 지시를 어기고 표류경비를 하다가 어선과 충돌한 해양경비함장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표류경비란 해양 이동물체를 감시하기 위해 함정장의 건전한 판단에 따라 우범해역 등 임의의 해양을 선정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
[형사]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팔아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월 23일 주한미군용 특...
[조세] 장학재단에 주식 180억원어치 기부한 황필상씨 증여세 부담 벗어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폭탄 위험에 처했던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가 소송을 낸 지 7년여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
[행정] "철판재 사서 별도 가공 없이 작은 단위로 절단해 판매…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 위법"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 얼마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까.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9/1000이고, '도 ·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
[가사]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자녀 재산 15억 신탁 관리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오빠를 여읜 A(8)양이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으로 받은 15억원을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이진영 판사는 4월 17일 그동안 A양의 재산을 관리해온 고모(53)가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 보상금...
[행정]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 사용한 청소년에 주류 제공했어도 과징금 처분 위법"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3...
[형사] '바꿔치기' 방법으로 국산 담배 7만보루 밀수…징역 3년 선고
세금 포탈에 따른 차액을 노린 국산 담배 밀수가 횡행하고 있다. 외국에 담배를 수출할 경우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4500원인 에쎄 1갑이 필리핀 현지에서 약 1300원에 팔린다. 부산지법 허선아 판사는 3월 23일 필리핀에서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
[손배]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 목줄 안 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배상 못 받아"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개와 함께 외출했다가 개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춘천지법 지창구 판사는 2월 9일 A씨가 개가 차에 치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17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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