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26일 (일) 04:33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행정]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외국인 재입국 불허 적법"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월 23일 강제추행 전력으로 재입국이 불허된 캐나다 국적의 A씨가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공항출입국관...
[회생] "회생 골프장 입회금 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계 가능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했다가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
[행정] "삼성전자 화성 가스누출사고 진단보고서 총평 공개하라"
2013년 1월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정부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 보고서 중 총평 부분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김강대 판사는 3월 15일 김 모씨 등 시민운동가와 삼성전...
[상사] "주총 선임 이사 · 감사, 별도 임용계약 없어도 지위 인정"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이사나 감사는 회사와 별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 감사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신 권순일 대법관)는 3월 23일 2시 전자 전기기구 제작 · 판매회사인 S사의...
[상사] "명의주주만 주주권 행사 가능"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사 주주명부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주주)만이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월 23일 전자 전기기구 제작 · 판매회사인 S...
[노동] "피해자 도발로 살해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시비 끝에 피해자의 도발로 살해됐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민경아 부장판사)는 2월 23일 포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살해당한 공사현장 관리자 황 모(사망 당시 37세)씨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
[노동] "피트니스센터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자"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Cross-fit) 외부강사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4대 보험엔 가입하지 않았으나 매달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법 이승훈 판사는 2...
[행정] "로펌과 맺은 위임계약서, 정보공개대상 아니야"
대학이 로펌과 체결한 소송과 자문 등 사건의 위임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월 10일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파면된 윤 모씨가 법무비용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숙명여대 총장을 ...
[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난방방식 변경 공사비 청구 가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는 공사비용을 구분소유자들에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월 16일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난방방식 변경공사대금을 각 세대의 ...
[민사] "농지임대차 무효지만 임료 상당 손해 물어야"
농지임대차가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농지 임차인은 권원 없는 점유 ·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기간 중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해 임대인의 청구에 불법원인급여 법리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
◁ [1] [2] [3] [4] [5] [6] [7] [8] [9] [10] 
STX조선 분식회계 ...
헌재에 외국인 사무...
로스쿨 합격자, 비...
"이제는 화합…법조...
강기중 전 삼성전자...
'조세 전문' 소순무...
'세번 체불하면 재...
[행정] "로펌과 맺...
임종헌 법원행정처 ...
법무부(공익법무관)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박정수 · 박민정 변호사]
 
'쉬샹사건'
[김종길 변호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