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3일 (금)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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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그만두라'는 말 듣고 뇌동맥 파열 사망…보험금 주라"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뇌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법원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에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5월 15일 사장으로부터 '회...
[공정] '방문판매원 이동'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소송 승소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방판특약점 개설 당시 방문판매원의 이동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방문판매원 이동이 방판특약점주의 ...
[손배]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 즉결심판…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월 22일 이름을 도용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
[형사] "나체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 카톡 전송…유죄"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8일 카톡으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내연녀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구 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13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형사] '담배연기 들어온다' 이웃 폭행…징역 4월 실형
서울남부지법 남천규 판사는 6월 16일 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흡연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폭행)로 기소된 박 모(6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16고단43801) 박씨는 2016년 6월 23일 오후 4시 58분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55)씨의 집...
[외환] "외국법인 주식 신고 없이 처분했어도 무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신고 없이 처분했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해석상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일종의 입법 미비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
[형사] 재건축조합 인계전 지출 확정 14억 3000만원인데 회계감사 안 받아…조합장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하종민 판사는 6월 1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
[민사] '지자체 CCTV에 일반용 아닌 가로등 요금 적용' 약정했으면 유효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방범용 CCTV에 가로등 요율을 적용했다가 일반용전력 요율로 재산정한 전기요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4월 26일 한전이 일반용전력 요율로 재산정한 전기요금과의 ...
[형사]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고 벌금수배자 구인 위법…대항해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벌금수배된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하면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6월 1...
[행정] "40년 전 전투경찰대 근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보훈보상대상"
40년 전 군에 입대해 전투경찰대 근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6월 15일 40년 전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A씨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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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0년 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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