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4일 (토)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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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여행객에 회피 가능성 없으면 패키지여행 필수 코스 중 사고에 여행사 책임 100%"
해외 패키지여행 중 필수 코스로 들어있는 스피드보트를 타다가 다른 보트와 충돌해 다리가 절단된 경우 여행객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여행사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월 11일 태...
[손배] "퇴근길에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 성폭행…회사도 배상책임"
직장 상사가 퇴근길에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근무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성폭행한 본인은 물론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판사는 2월 6...
[민사]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 없음' 입증해야
'착오 송금'의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려면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7200...
[헌법] "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월 22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중재] "중재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불가"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월 2일 한국남부발전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라며 현대건설과 GS건설, 한솔신텍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2017마608...
[노동] "14년 전 계단서 넘어져 산재 처리된 남성, 2억 6000만원 물어내야"
14년 전 낙상 사고를 당해 하지마비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2억 6000여만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민씨는 S화물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출장길에 계단에서 넘어져 하지마비 등을 입었다며 2004년 1월 공단...
[손배] "국가가 성매매 조장…기지촌 여성에 배상하라"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 · 조장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1957년경부터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제약] "특허 만료전 제네릭 출시 명인제약, 2000만원 배상하라"
한국릴리가 정신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권 만료기간 전 제네릭(복제약) 출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명인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2016년 10월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한국릴리에 패소 판결...
[제약] "'올란자핀' 제네릭 출시 한미약품 배상책임 없어"
한국릴리가 정신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권 만료기간 전 제네릭(복제약) 출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0월 6일 미국 제약사인 '...
[형사] "표지에 공저자로 이름 추가했어도 출고 전이면 처벌 불가"
대학교수들이 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공저자로 이름을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한 서적을 발행했더라도 시장에 출고되기 전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월 24일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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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올란자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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