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6일 (수)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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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쿠팡의 로켓배송, 화물차 운송사업 아니야"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SNS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련 허...
[손배] "승마 중 말에서 떨어져 뇌출혈…승마장 책임 20%"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입었다. 법원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에게 2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6월 28일 말에서 떨어져 다...
[증권] 증권집단소송 첫 원고승소 판결 확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첫 원고승소판결이 7월 7일 피고인 도이치뱅크의 항소취하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2년간 제기된 9건의 집단소송사건 중 진성티이씨 상대 분식회계 사건과 캐나다로얄뱅크 상대 ELS 시세조종 사건 2...
[형사]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탁경영 임대수입 수선유지충당금 적립 후 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업무상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비품과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한 ...
[손배] "90대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보호센터 책임 60%"
90대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 법원은 보호센터 측에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주간보호센터란 대가를 받고 주간 시간에 한해 노인들을 위탁받아 보호 등 도움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상렬 판사는 5월 30일 경기도 ...
[지재] "'죽염'은 원재료 표시…특정인 독점 곤란"
죽염 성분이 함유된 '죽염치약'을 생산하는 LG생활건강이 치약 이외에 다른 상품에서도 '죽염'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6월 22일 2012년과 2013년 '죽염'과 '평생잇몸...
[형사] 진경준이 받은 '넥슨 뇌물' 유죄
김정주(49)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제공한 주식매입 대금 등의 뇌물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
[형사]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월 21일 재판부 로비 등의 명목으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
[가사] "이부진-임우재 이혼하라"…재산분할은 86억만 인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7월 20일 두 사람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형사] "판결문 등본에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6006)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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