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6일 (목)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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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검사' 김웅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인천지검 공안부장인 김웅 검사는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한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검사는 보통 '거악의 근원'이거나 반대로 불의를 일거에 해소하는 '정의로운' 존재로 설정되지만, 김 검사는 검찰도 일반 회사와 거의 같고,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
특허법인에서는 이런 일이…
홈쇼핑 방송에서 미용기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홈쇼핑 업체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나 문제는 제품에 반드시 <울쎄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했다(실제는 그 상표가 아니다). 홈쇼핑 법무팀에선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울쎄라>라는 단어에 대해 외국기업이 상표권을 갖...
양재택 변호사의 "레몬 같은 삶"
판, 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저술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서적 외에 법률가로서의 삶의 궤적과 철학 등을 담은 단행본 출간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다. 검사시절 법무부 공보관으로 활약했던 양재택 변호사가 최근 탈고한 《레몬 같은 삶》은 ...
한인섭 교수가 조명한 '가인의 삶과 행적'
가인(街人) 김병로만큼 한국 사법사에 업적과 영향을 남긴 인물이 있을까. 최근 가인의 법률가로서의 행적과 삶을 추적해 조명한 가인 김병로를 출간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를 일러 '한국 사법의 창조주'라고 평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블로그 글 출처 없이 베끼면 표절"
블로그에 있는 글을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 써도 될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에 따르면,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촛불시위는 헌법을 적은 시간"
김진한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시위가 절정으로 달아올랐던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를 '헌법을 쓰는 시간'이었다고 부른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을 다시 한 번 작성했고, 권력자가 함부로 무시했던 헌법을 광장의 바닥에 또렷하게 새...
존 그리샴의 "불량 변호사" 번역 출간
존 그리샴이 오랜만에 한국 독자들을 만난다. 최근 그의 신작인 법률소설 《불량 변호사》가 문학수첩에서 번역되어 출간됐다. 출간 후 반 년 동안 퍼블리셔 위클리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소설 《불량 변호사》의 주인공은 로펌의 거물 변호사가 아니다. 소설의 주...
안동일 변호사의 '10 · 26'의 진실 조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김재규의 묘소 앞에는 김재규 영정과 함께 탄핵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 시바스리갈 술병, 꽃들이 놓여 있었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박정희의 신드롬은 잦아들고, 시나브로 10 · 26 사건과 김재규에 대...
"교회 법률 용어 사전" 번역 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교회법 사전으로 통하는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새 교회법 사전)를 완역한 교회 법률 용어 사전이 나왔다.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로 교회법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낸 한동일 신부가 옮겼다. 사전은 모두 669개의 ...
핀테크 분야 법률 이슈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는 핀테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의 법률 이슈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와 강남대 유주선 교수, 국립목포대 이성남 교수가 단행본 핀테크와 법을 발간했다. 핀테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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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김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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