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26일 (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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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인프라개발 지침서 기대
국제건설계약은 수많은 법률적 · 실무적 쟁점이 수반되는 매우 복잡한 계약유형이다. 계약의 준거법도 한국법인 경우는 거의 없고, 영국법 아니면 해당 현장이 소재한 공사지 국가의 법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사들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계약내용을 거의 수...
변호사가 풀어낸 명화 속 법 이야기
기자 출신 변호사로 잘 알려진 양지열 변호사가 그림 속에 담긴, 현실 속의 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낸 그림 읽는 변호사를 출간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명화로 남아 있는 작품의 상당수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중요한 기록물이다. 또 그림만...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서 출간
법무법인 세종의 정종채 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선봉이자 상생의 기수가 되어야 할 법이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관계를 풀어낼 역할을 하기 때문. 정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
자서전 낸 신영무 변호사
1983년 4명의 변호사로 법무법인 세종을 시작한 신영무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의 영입이 사무실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업초기 많은 후배들을 만나고, 장래성 있는 사람에게 영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후배들은 변호사 업무를 막 시작한 신 변호사에게 자...
"성공변호사가 되려면…"
A변호사는 후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사건 기록을 건네며 준비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록을 검토해 보니 피고 측 과실과 고객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후배 변호사는 선배 변호사에게 승소하기 어렵다고 의견...
판사의 눈으로 본 법정 활극의 이면
《미스 함무라비》는 문유석 부장판사가 써내려간 법정 활극이다. 이제 막 발령된 정의파 초임 판사의 눈을 통해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판사들은 실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적이고 흡입력 있...
임성우 변호사, '국제중재' 해설서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중재 전문가 중 한 사람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가 국제중재의 개념과 절차부터 다양한 중재사례를 담은 국제중재 해설서를 펴냈다. 박영사에서 출간된 임 변호사의 《국제중재》는 국제상사중재에서 투자조약중재까지 국경을 넘나들...
로스쿨 학생을 위한
"핵심 민사재판실무" 출간
로스쿨 학생들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인 민사재판 실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김기정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핵심 민사재판실무》는 변호사로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다루...
역사에서 찾은 국가흥망의 비밀
중국 춘추시대의 유명한 정치가 관중은 제환공을 도와 패업을 이룬 뒤 호화로운 저택을 몇 채씩 가지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의 공적이 워낙 위대했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은 이를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오늘날의 우...
'네 평생의 업적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이미 다 타버려 재가 된 나무 같고/이 몸은 매어 놓지 않아 정처 잃은 배와 같구나/묻노니 네 평생의 업적은 어디에 있는가/황주, 혜주, 담주' 소동파(蘇東坡)의 자제금산화상(自題金山畵像)으로, 소동파가 귀양에서 풀려나 상주로 오던 도중 이공린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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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분식회계 ...
헌재에 외국인 사무...
로스쿨 합격자, 비...
"이제는 화합…법조...
강기중 전 삼성전자...
'조세 전문' 소순무...
'세번 체불하면 재...
[행정] "로펌과 맺...
임종헌 법원행정처 ...
법무부(공익법무관)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박정수 · 박민정 변호사]
 
'쉬샹사건'
[김종길 변호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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