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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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은 3페이지 남짓에 불과하고 판결이유도 매우 간단하다. 사안과 판결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 결제한 후 결제일 다음 날에 ...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막중한 세기의 재판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을 밀착 방어하며 특검과 창과 방패의 승부를 벌인 변호인단의 면면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열풍과 금융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상화폐 거래소 통계사이트인 코인힐스(www.coinhills.com)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하루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규모가 65만 비트코인(BTC)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시세에 따라 1 비트코인을 한화 300만원으로 환산해 보면, ...
'차세대 로펌' 율촌의 창립 20돌
잘 나가는 회사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어떻게 치르는 것이 좋을까. 가장 성공한 로펌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율촌(律村)이 얼마 전 한 사례를 제시했다. 율촌은 설립 20주년일인 7월 24일을 앞두고 임직원과 가족 등을 초청, 이를 기념하는 율촌 음악회...
중복세무조사금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검찰조사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무조사다. 사람들은 대개 처벌받을 만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사회에서 명백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 전망과 시사점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를 예고하였고,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그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개시되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 집...
대통령의 법조 구성권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 중에서도 압권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잇따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행정부처 장관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 인선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법조인 출신 대통령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
조세법률주의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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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Law360, '20대 글로...
특허법원, 첫 영어 ...
최정환 변호사, LAW...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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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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