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6일 (목)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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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계약서
M&A 계약서는 길다. 유의어를 예닐곱 개 열거하는 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 영문 계약서는 물론이고, 국문 계약서도 그렇다. 예상되는 모든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적절히 계약서에 반영해야만 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만, 반드시 길다고 좋은 계약서라고도...
로펌의 혁신
아크리타스(Acritas)에 따르면, 기업체 사내변호사들이 느끼는 로펌의 혁신 노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미국의 2000명이 넘는 시니어 사내변호사의 69%가 지난 1년 내에 로펌 또는 법률서비스 공급자들이 혁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한국의 산업과 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중간소득함정(Middle Income Trap)'을 돌파한 거의 유일한 모범국가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곳곳에서 경고등...
경품 등의 제공과 이용자 차별
국내 통신시장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의 경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정 금액을 넘는 경품 등의 지급은 전기통...
암호화폐와 세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누구는 몇 달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소문들이 넘쳐나고, 일부 사례는 방송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누구에게는 인생역전의 기회로, 다른 누군가에는 회한의 투기판으로 여겨지며, 하루하루 희...
변호사 영업론
미국 로펌들의 매출이 속속 집계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예고한 대로 2017년이 2016년보다 실적이 더 좋았던 해로 입증되고 있다. Latham & Watkins가 로펌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다른 미국 로...
M&A와 비밀유지계약
M&A의 경우 입찰 형태의 공개매각(auction deal)이든 아니면 입찰 형태가 아닌 수의계약(private deal)이든 비밀유지계약의 체결(또는 비밀유지확약서의 제출)로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비밀유지계약은 M&A 본 계약(definite agreement)에 앞서 ...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
현정부는 노동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에, 앞으로도 노동법에 대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018년부터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
'연매출 100억원' 클럽
얼마 전 인사혁신처가 올해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로펌 34곳을 고시했다. 2016년도에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린 이른바 잘 나가는 로펌들로, 이중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한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 미국...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필자가 수행하는 주식매매거래들을 보면 주식매매계약서의 양이 거의 대부분 수십 페이지에 이르고 별지나 공개목록의 양이 방대한 경우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딜(Deal) 구조가 복잡하고 주식매매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규모가 있는 법인이거나 M&A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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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임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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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김익현 변호사]
 
스위스 ICO 규제 동향의 시사점
[유정한 변호사]
 
좋은 계약서
[김종욱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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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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