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25일 (화)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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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골프장 정상화
최근 들어 다수의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회생절차 신청,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공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외국법자문사
법률시장 개방의 진전된 모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FLC)의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란 한국에서 외국법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은 외국변호사로, 3월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130명이 넘는 외국변호사가 승인을 받...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7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의 첫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딜이 탄생하기까지
우리 법조에서도 전문화가 본격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만큼 같은 법조 직역에 종사하더라도 세분화된 다른 업무영역은 이해가 쉽지 않다. M&A 분야 역시 업무가 전문화된 영역 중 하나다. M&A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M&A의 꽃은 아무래도 주식양수도...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 대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영미 로펌의 서울사무소 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사무소 대표가 될 외국법자문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
IPO와 테슬라
올해 1월 1일 자로 코스닥 시장에 이른바 '테슬라(Tesla) 요건'이 도입되었다. 테슬라 요건은 현재는 적자 상태의 신생기업이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신생기업으로 적자 상태였음에도 ...
로펌의 매니징 파트너
로펌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펌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영을 총괄하는 매니징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니징 파트너란 회사로 치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변호사로, 대개 로펌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등이 있고, 신탁은 현재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속신탁에 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7월 말 기준 수탁총액 708조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는 ...
2017년의 변화와 기회
격변의 2016년을 뒤로 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 금리인상과 환율인상, 이어지는 기업구조조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임기만료에 따른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대법관 두 명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
시장개방 5년
법률시장이 개방된 지 5년이 지났다.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의 성적표는 어떨까. 우선 27개의 영미 로펌이 진출한 가운데 여전히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가진 미국 로펌이 더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한국시장의 인기가 상당한 것 같다.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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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 그들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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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청구과정, ...
6회 변시에 1600명 ...
변협-로스쿨협의회,...
헌법재판소
[의료] "약국서 사 ...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이종혁 변호사]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종민 변호사
 
부실 골프장 정상화
[박상배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