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6일 (수)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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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검찰조사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무조사다. 사람들은 대개 처벌받을 만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사회에서 명백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 전망과 시사점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를 예고하였고,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그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개시되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 집...
대통령의 법조 구성권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 중에서도 압권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잇따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행정부처 장관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 인선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법조인 출신 대통령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
조세법률주의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변호사의 성공조건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를 커버스토리로 꾸몄다. 변호사가 급증하고 업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한 변호사도 적지 않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변호사도 있고, 한국의 메이저 로펌들만 하더라도 매년 매출을 늘려가는 ...
부실 골프장 정상화
최근 들어 다수의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회생절차 신청,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공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외국법자문사
법률시장 개방의 진전된 모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FLC)의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란 한국에서 외국법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은 외국변호사로, 3월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130명이 넘는 외국변호사가 승인을 받...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7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의 첫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딜이 탄생하기까지
우리 법조에서도 전문화가 본격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만큼 같은 법조 직역에 종사하더라도 세분화된 다른 업무영역은 이해가 쉽지 않다. M&A 분야 역시 업무가 전문화된 영역 중 하나다. M&A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M&A의 꽃은 아무래도 주식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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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스타트업을 위한 ...
통신비밀의 보호와 ...
클리포드 챈스, 서...
나는 소통하고 있는...
"전통시장 권리금도...
내부고발 대응시 주...
[증권] 증권집단소...
HSF 서울사무소 매...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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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