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4일 (토)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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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여행객에 회피 가능성 없으면 패키지여행 필수 코스 중 사고에 여행사 책임 100%"
해외 패키지여행 중 필수 코스로 들어있는 스피드보트를 타다가 다른 보트와 충돌해 다리가 절단된 경우 여행객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여행사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월 11일 태...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정지영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배] "퇴근길에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 성폭행…회사도 배상책임"
직장 상사가 퇴근길에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근무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성폭행한 본인은 물론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판사는 2월 6...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父權소송 필요성 공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가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 2월 22일 발표했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 · 부권(父權)소송, 시장구조개선명령제, 공정거래법상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새 대표 취임
박영렬 전 수원지검 검사장,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 대륙아주로 합치기 전 법무법인 대륙을 공동창업한 김대희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이규철 변호사 등 4명이 2월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새 대표로 취임했다. 꾸준히 로펌 순위 1...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
한국 51위…日 · 대만보다 낮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 순위는 1단계 상승한 것이나, OECD 내에서는 전년과 ...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세미나
대한변협이 2월 27일 오전 10시 정병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광수 변협 법제위원과 최익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이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
'민법학의 거목' 곽윤직 교수 별세
'한국 민법학계의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월 22일 오전 1시 별세했다. 향년 93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25일이다. 충남 연기군이 고향인 곽 교수는 한국 민법학의 발전을 이끈 대학자로, 그의 저서인 '곽윤직 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서울변호사회 방문
검 · 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주민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월 19일 인사차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이찬희 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서울경찰청장이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찬희 회장 취임 후 서울변호사회가 법원과 검찰뿐만 아니...
공정위, 2017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에 의한 M&A가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를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에 심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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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올란자핀'...
[社告] Legal Times...
'2017년 매출', 김...
이재용 부회장, 353...
화우 타쉬겐트 사무...
미 로펌 브랜드 인...
'非로펌 법률브랜드...
경북대 · 서강대 ...
재판부가 밝힌 최순...
법관인사 이원화 고...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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