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26일 (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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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LA 2대 회장에 한상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상욱 변호사가 최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KIPLA를 이끌게 됐다. 1991년부터 김앤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IP 분야의 전문가로, 한 · 미 민간전문가협의회 지적재산분야 한국대표를 역임하...
[행정]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외국인 재입국 불허 적법"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월 23일 강제추행 전력으로 재입국이 불허된 캐나다 국적의 A씨가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공항출입국관...
[회생] "회생 골프장 입회금 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계 가능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했다가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
KIPLA, 한일 지재 공동세미나 열어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가 4월 21일 코엑스 컨퍼런스홀(327호)에서 일본의 지재 변호사 모임인 지재NET와 공동세미나를 연다.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지재소송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 지재소송에서 비밀정보 취급 및 정보제출명령, 손해...
[행정] "삼성전자 화성 가스누출사고 진단보고서 총평 공개하라"
2013년 1월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정부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 보고서 중 총평 부분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김강대 판사는 3월 15일 김 모씨 등 시민운동가와 삼성전...
이정미 전 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되어 4월 1일부터 1년간 후학들을 지도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
대한상사중재원 51주년 컨퍼런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창립 51주년을 맞아 3월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기념식을 갖고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장경찬 변호사, 조정곤 한국중재학회 회장, 김정중 비전컨설턴트 대표이사, 이영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성우 법무법인 ...
강일원 재판관, 재판관 중 재산 최다
3월 23일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으로 강 재판관은 전년 대비 1억 3768만 1000원이 늘어난 27억 4358만 7000원을 신고했다. 재산증가 원인은 급여저축, 금...
[상사] "주총 선임 이사 · 감사, 별도 임용계약 없어도 지위 인정"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이사나 감사는 회사와 별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 감사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신 권순일 대법관)는 3월 23일 2시 전자 전기기구 제작 · 판매회사인 S사의...
[상사] "명의주주만 주주권 행사 가능"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사 주주명부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주주)만이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월 23일 전자 전기기구 제작 · 판매회사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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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분식회계 ...
헌재에 외국인 사무...
로스쿨 합격자, 비...
"이제는 화합…법조...
강기중 전 삼성전자...
'조세 전문' 소순무...
'세번 체불하면 재...
[행정] "로펌과 맺...
임종헌 법원행정처 ...
법무부(공익법무관)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박정수 · 박민정 변호사]
 
'쉬샹사건'
[김종길 변호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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