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3일 (금) 01:35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보험] "'회사 그만두라'는 말 듣고 뇌동맥 파열 사망…보험금 주라"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뇌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법원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에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5월 15일 사장으로부터 '회...
[공정] '방문판매원 이동'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소송 승소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방판특약점 개설 당시 방문판매원의 이동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방문판매원 이동이 방판특약점주의 ...
[손배]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 즉결심판…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월 22일 이름을 도용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
[형사] "나체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 카톡 전송…유죄"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8일 카톡으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내연녀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구 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13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정의 제때 선언해야 정의 실현 가능"
20년 넘게 법관으로 봉직한 양삼승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덕목인 용기'와 '문제의 핵심에 접촉하는 통찰'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5년 스칼리아 미 연방대법관과의 만남에서 영감을 얻어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이 두 덕목...
[형사] '담배연기 들어온다' 이웃 폭행…징역 4월 실형
서울남부지법 남천규 판사는 6월 16일 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흡연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폭행)로 기소된 박 모(6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16고단43801) 박씨는 2016년 6월 23일 오후 4시 58분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55)씨의 집...
②스타트업 운영 주요 체크포인트
6월호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은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주주간 계약 및 투자유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투자를 받기 위한 밸류에이션(valuation)에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말로만 듣던 풋옵션(put option) 등 회사가 설립되어 주주간 계약을 ...
규모 커지는 보험범죄,
생계형→기업형, 흉포 · 지능화
사고시의 피해 부풀리기, 허위 · 과대진단서 발급, 과대견적서 발급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수리 사기, 외국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범죄, 국제결혼과 관련한 보험범죄,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통한 사기...
법관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의결
전국 법원의 법관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의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외환] "외국법인 주식 신고 없이 처분했어도 무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신고 없이 처분했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해석상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일종의 입법 미비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
◁ [1] [2] [3] [4] [5] [6] [7] [8] [9] [10] 
[행정] "40년 전 전...
컨설팅사에 배상판...
DSME에서 SH로 옮기...
최영익 변호사의 '...
법제처
②스타트업 운영 주...
최성준 전 방통위원...
美 사내변호사들, "...
안경환 법무부장관 ...
[행정] "기준 성적 ...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