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06일 (월)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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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하면 내가 직접 신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신청해 판단...
경기 위축으로 미 법원 예산 감축 몸살
경기 위축의 여파로 미국의 법원에 파산소송 등 사건이 늘고 있는 반면 사법예산이 감축돼 각급 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변호사협회(ABA) 회장인 Stephen N. Zack 변호사는 8월 30일 열린 2010년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미국 사법시스...
'이광재 지사 직무배제' 위헌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9월 2일 오후 2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결과를 선고한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되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데 ...
[헌법] '전자발찌 소급부착 규정' 위헌 여부 심판 제청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전자발찌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
이인복 대법관, "대립, 분열 아닌 통합과 조화 모색"
이인복 대법관이 9월 3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대립이나 분열이 아닌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진력하겠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첫 각오를 다졌다....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 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 날 오후 올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9월 2...
[헌법] 이광재 강원도지사 업무 복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도지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지 63일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
기업 법무팀의 세계화 관리방안
대기업 법무팀이 본사에서만 운영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업무가 세계화되면서 법무팀의 변호사들이 해외사무소에도 주재하게 되었다. 이제는 수 십 개의 해외사무소에 변호사가 나가 있는 기업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절대적인 정의를 내...
"대법관은 다앙한 목소리 반영하는 고뇌의 자리"
"끝 너머에는 항상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칼을 돌려 드리고 법원 밖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김영란(53) 대법관이 8월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6년 전 대법관이 돼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김희옥 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이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Constitution-the foundation of democratic development of state)'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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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동영상 청구 기각' 판결 파장
[임상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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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먼 클락]		  
<81>가는 대법관, 오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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