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25일 (화)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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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4시간 격일 근무 뒤 숨진 경비원…업무상 재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고, 휴무일에는 교육을 받다가 숨진 회사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4월 13일 숨진 경비원 김 모(사망당시 60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6...
[형사] "치아 없는 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 제공했다가 기도 막혀 숨져…업무상 과실치사죄"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80대의 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썰지 않은 채 제공했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요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남현 판사는...
[행정] "거점경비 지시 어기고 표류경비 하다가 어선과 충돌한 해양경비함장에 감봉 1개월 적법"
거점경비 지시를 어기고 표류경비를 하다가 어선과 충돌한 해양경비함장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표류경비란 해양 이동물체를 감시하기 위해 함정장의 건전한 판단에 따라 우범해역 등 임의의 해양을 선정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
해사법원 설치 어디에?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4월 21일 세미나를 열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해사법원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선주협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 회장은 먼저 개회사를 통해 해법학회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사법원 설치운동을 ...
FLC, 그들은 누구인가…프로필 총정리(4)
◇신현영 변호사(Skadden)=스캐든의 서울사무소 대표로, 서울로 옮기기 전 뉴욕사무소에서 이미 15년간 활동한 스캐든의 대표적인 한국계 변호사다. 주된 자문분야는 M&A 등 회사법 분야. 에너지 관련 투자, 조인트벤처, 프로젝트 파...
트럼프 여행금지 정책 추진에
미 로스쿨 LLM 프로그램 비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금지 · 여행금지 정책과 관련, 미국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려는 각국의 법학도와 미 로스쿨들에 비상이 걸렸다. LLM 과정은 미국의 100개 이상의 로스쿨들에게 매년 약 3억 5000만달러의 수익을 안겨주는 효자 프로그램으로, 매...
[형사]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팔아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월 23일 주한미군용 특...
FLC, 그들은 누구인가…프로필 총정리(6)
◇찰스 서 변호사(Charles H. Suh)(Finnegan, Henderson)=IP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피네간 헨더슨(Finnegan, Henderson)의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피네간은 미국의 IP 전문 로펌으로, 2015년 4월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IP ...
헌재 선고영상에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추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헌법재판 사건의 변론과 선고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통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지는 선고 · 변론 영상에 전문 수어통역사의 능숙한 수어를 추가...
[조세] 장학재단에 주식 180억원어치 기부한 황필상씨 증여세 부담 벗어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폭탄 위험에 처했던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가 소송을 낸 지 7년여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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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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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청구과정, ...
6회 변시에 1600명 ...
변협-로스쿨협의회,...
헌법재판소
[의료] "약국서 사 ...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이종혁 변호사]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종민 변호사
 
부실 골프장 정상화
[박상배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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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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