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6일 (목)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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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임명
국방부 5 · 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건리 변호사가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월 24일 호남고속철도 입찰참여 건설업체 담합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 7307...
대형로펌 임원, "로스쿨 출신들에 민족"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 현장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4월 11일 '로스쿨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진 위원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라며 로스쿨 출신들의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복잡다기한 ...
서울중재센터, 트레이드타워로 이전
2013년 5월 문을 연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가 종로 시대를 마감하고 삼성동의 트레이드타워 내에 확대된 중재심리시설을 마련, 이전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4월 20일 트레이드타워 18층 대심리실에서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KCAB In...
[社告] Legal Times 2018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 Times 2018년 4월호(통권 117호)가 나왔습니다! 창립 40년을 맞은 로펌 광장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게 된 안용석 경영대표를 언론매체 중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이 돋보이는 그는 '양적 성장' 대신 ...
해법학회 차기 회장에 조성극 변호사 선출
한국해법학회가 4월 20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봄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손점열 부사장(테크 마린)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권성원 변호사가(법률사무소 여산)가 우수논문상을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연수 의견
서울고법의 김윤정 판사는 4월 11일 개최된 '로스쿨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사법정책연구원에 근무할 당시인 201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
공익신고,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
앞으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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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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