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06일 (월)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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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LEET 7625명 응시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실시된 2011학년도 LEET시험 응시자는 모두 7625명.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
[社告] 'LegalTimes' 9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0년 9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이번호부터 'LAW&BIZ' 섹션을 신설, 기업과 관련된 송사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
케이건 후보자 상원 인준 통과
미 역사상 네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
미국 연방대법원의 9명의 대법관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미 연방상원은 8월 5일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 전 하버드 법대 학장에 대한 대법관 인준 투표를 실시, 찬성 63, 반대 37표로 인준안을 가결했다. 케이건은 8월 7일 존 로버츠(John...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누구…
전남 광양이 고향인 우 위원장은 전남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고교 졸업 후 두 차례에 걸친 대학입시에 실패하자 곧바로 군에 입대, 군을 제대하며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고교 졸...
4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장명봉 교수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가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7월 16일 한국법률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를 열어 장 교수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
대화와 타협 강조하는 우윤근 법사위원장
"법리, 논리 통하는 법사위 만들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흔히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불린다. 국회의 상원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내는 의원들도 있다. 법사위 소관 사항은 물론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도 법사위를 거쳐야 비로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원(院)...
한국환경법학회장에 이종영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월 23일 홍익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한국환경법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 이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중앙대 법대를 나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법...
외국 법원에서의 민사소송
송달 잘 안되고, 돈 많이 들어
A기업은 최근 미국 법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장 등 관련 서류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실제손해 3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 때...
[社告] 'LegalTimes'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0년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약하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커버스토리로 조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송영길 인...
제1회 원자력법 심포지엄 열려
6월 24일 "원전 수출을 위한 법적 대비 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국제에너지법연구회 주최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렸다. 제1회 원자력법 심포지엄이란 부제가 붙은 이날 심포지엄은 특히 지난 1월 구성된 원자력법고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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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법무법인 세종
[개업]변상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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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동영상 청구 기각' 판결 파장
[임상혁 변호사]		  
"해외진출 성공하려면 새 리더십 창출해야"
[노먼 클락]		  
<81>가는 대법관, 오는 대법관  
ㆍ변호사들, 급여보다...
ㆍ민 · 가사 · 행...
ㆍ노건평, 서청원, 이...
ㆍ"대법원은 정책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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