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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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양성철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 로스쿨, 미 변시에 18명 합격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졸업생 18명이 지난 7월 미국에서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 올 2월 시행된 시험에서 합격한 14명을 포함 올해 미 변호사험 합격자가 모두 32명으로 늘어났다. 7월 시험에 합격한 18명 중...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한-독 국제학술대회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11월 7~8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저명한 헌...
[社告] LegalTimes 2017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창간 10주년 기념호'인 리걸타임즈 2017년 11월호(통권 112호)가 나왔습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와 함께 진행한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해 한국 로펌업계를 다양하게 조명했습니다.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은...
로펌 · 대기업 직원
공정위 출입문턱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입이 빈번한 법무법인 · 대기업 등의 외부인은 앞으로 사전등록을 거쳐야 공정위 직원들과의 접촉이 허용된다. 또 공정위 직원들 역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기관 최초...
[행정] "미수주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신고 안했다고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 잘못"
아직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A건설사가 근로복지공...
개인 파산 · 면책 신청, 20대만 증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
"국세청, 50억 이상 조세소송 패소율 33.1%"
정병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에 비해 4.8배 높다. 정 의원은 고액...
[社告] LegalTimes 2017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10월호(통권 111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의 구심체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IAKL 서울 총회를 특집으로 보도합니다. 리자 양 해외회장과 영국에서 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판 낸 조국 수석
"청와대 마치면 학교로 돌아갈 것"
형법학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최근 출간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면개정판 머리말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력이나마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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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2017 올해 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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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보다 ...
[손배] "주방창호가...
[행정] "국가 상대 ...
[행정] "관리처분인...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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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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