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3일 (금)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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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비판적 의견 많아 눈길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4일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 2017 연차총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특히 주목을 받았다. 111번째 총회인 이번 연차총...
허성욱 교수,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수상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허성욱 교수가 6월 8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가운데 각 분야에서 특히 ...
법제처
◇부이사관 파견 ▲헌법개정지원단 제1팀장 김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일 변호사의 '10 · 26'의 진실 조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김재규의 묘소 앞에는 김재규 영정과 함께 탄핵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 시바스리갈 술병, 꽃들이 놓여 있었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박정희의 신드롬은 잦아들고, 시나브로 10 · 26 사건과 김재규에 대...
법제처
◇부이사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윤재웅 ◇과장급 전보 ▲대변인 박지은 ▲운영지원과장 최봉래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방미경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전담법제관 오장환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
"불공정, 비합리적인 법령으론
'나라다운 나라' 불가능"
32대 김외숙 법제처장의 취임식이 6월 12일 오전 11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더 엄중해진 국민들의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법제처가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며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
"공정위 OB, 로펌 변호사 접촉 자제하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위 내부의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3)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정효 미국변호사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간 진행되었다. <...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했으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
[社告] LegalTimes 2017년 6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6월호(통권 107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의 법조인 출신 대통령 당선이 가지는 의미를 다각도로 짚어보았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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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0년 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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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에서 SH로 옮기...
최영익 변호사의 '...
법제처
②스타트업 운영 주...
최성준 전 방통위원...
美 사내변호사들, "...
안경환 법무부장관 ...
[행정] "기준 성적 ...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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