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4일 (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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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플랫폼 '여기로' 개통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인 '여기로(http://moleg.go.kr/herelaw)'가 5월 24일 개통됐다. 법제처가 구축한 '여기로'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3)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정효 미국변호사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간 진행되었다. <...
[社告] LegalTimes 2017년 5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5월호(통권 106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업계가 어렵다고 야단이지만 성공한 변호사도 많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 성공을 꿈꾸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한 특집을 ...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 내정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며 재벌개혁을 실천해온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미국법센터-Irvine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가 5월 18,19일 양일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미국의 U.C. Irvine 로스쿨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미국법센터 설립을 기념하고 향후 양교의 학술교류, 교환학생, 강의교환 등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협력을 논의 · 강화하고...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49)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두 번에 걸친 좌천성 인사 끝에 2016년 검찰을 떠난 당사자로, 앞으로 반부패 시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절제의 형법학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형법 교수로, 이날 임명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두번째 변호사 출신 대통령 탄생
헌정사상 두 번째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65)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같은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의 변호사 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문 후보는 투표자의 41.08%...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⑧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일컬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
법제처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안상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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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공익활동 활성...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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