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4일 (토)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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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정지영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父權소송 필요성 공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가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 2월 22일 발표했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 · 부권(父權)소송, 시장구조개선명령제, 공정거래법상 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
한국 51위…日 · 대만보다 낮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 순위는 1단계 상승한 것이나, OECD 내에서는 전년과 ...
'민법학의 거목' 곽윤직 교수 별세
'한국 민법학계의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월 22일 오전 1시 별세했다. 향년 93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25일이다. 충남 연기군이 고향인 곽 교수는 한국 민법학의 발전을 이끈 대학자로, 그의 저서인 '곽윤직 민...
공정위, 2017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에 의한 M&A가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를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에 심사한 ...
고대법대 교우회장에 이승재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교우회(회장 전병현 윌비스 회장)가 2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겸 '2018 고대법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고려대 법대 졸업생 650여명이 모일 이 자리에서 제12대 고대법대 교우회장으로 ...
"블록체인과 금융의 미래" 학술대회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백태승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2월 22일 오후 3시 연세대 백양누리 헬리녹스홀에서 블록체인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부산대 로스쿨 서희석 교수의 사회로, 금융연구원의 이대기 박사...
한국지식재산학회, 2018년 정기총회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 한양대 교수)가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선 문영배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 소장을 초청,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블록체...
건설 분쟁 온라인 무료 컨설팅 시작
Q : 이번에 한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만약의 상황에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에 보면 건설 위탁의 경우 계약...
[社告] Legal Times 2018년 2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 Times 2018년 2월호(통권 115호)가 나왔습니다! 중국, 동남아, 중앙아, 러시아 등에 위치한 한국 로펌 해외사무소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을 연결해 현지 사정과 새해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첨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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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올란자핀'...
[社告] Legal Times...
'2017년 매출', 김...
이재용 부회장, 353...
화우 타쉬겐트 사무...
미 로펌 브랜드 인...
'非로펌 법률브랜드...
경북대 · 서강대 ...
재판부가 밝힌 최순...
법관인사 이원화 고...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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