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06일 (월)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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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서장에 비검사 출신 외부인사 임용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부서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홍지욱(48) 변호사를 9월 1일자로 각각 임용했다. 검사 출신...
검찰총장 "국민은 강력한 법집행 원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김준규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느슨하지 않고 강력한 법집행"이라며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전국 26개 검찰청 30여명의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가 참가한 특수부장회의를 주...
형벌 4종류로 축소, 새 보호감호 도입
법관의 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형법 총칙 상의 작량감경 사유가 구체화되고, 조문의 표제도 '정상감경'으로 바뀐다. 또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 몰수형이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돼 종래 9종류의 형벌이 사형, 징역, 벌금, 구류의 4종류로 정비되고, 폐지되...
법무부(행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이은식(李銀植)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권영범(權寧範) ◇부이사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금동선(琴東宣) ▲행정관리담당관 오완섭(吳完燮) **2010년 9월 1일자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
법무부(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대전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이태식(李泰植)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박성래(朴性來)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재준(金在俊) ▲성동구치소 부소장 민육기(閔六基) **2010년 9월 1일자 Copyrightⓒ리걸...
노건평, 서청원, 이학수씨 특별사면
노건평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또는 특별감형된다. 또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특별감형돼 잔여형기가 절반으로...
'비리 법조인' 8명도 슬그머니 복권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김홍수 게이트' 등 법조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법조인 8명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특검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초 이들 비리 법조인의 명단을 적극적으...
특별사면, 4가지 유형으로 실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특별감형 ▲특별복권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체 사면 대상 2493명 중 가장 많은 2406명이 대상에 든 특별복권은 피선거권이 회복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
'스폰서 특검' 김종남 특검보 사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를 돕는 세 명의 특별검사보 가운데 김종남 특검보가 12일 사퇴했다. 지난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1주일만에 강릉지청 김모계장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등의 향응 ㆍ 접대 의혹 수사를 ...
"스폰서 검사 의혹 관련 의견, 제보 받아요"
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8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식 카페를 열었다. 수사진행 사항을 네티즌들에게 직접 알리는 한편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를 받겠다는 취지다. 다음(cafe.daum.net/sponsorspecial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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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동영상 청구 기각'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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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성공하려면 새 리더십 창출해야"
[노먼 클락]		  
<81>가는 대법관, 오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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