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6일 (수)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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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익법무관)
<송무 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이승일 [법무심의관실] ▲김주현 ▲김준영 ▲최 웅 ▲최한솔 [법무과] ▲강태승 ▲박성준 ▲박찬호 ▲안태민 [국제법무과] ▲김동현 ▲우한얼 ▲정다움 [국가송...
"전통시장 권리금도 보호"
법무부가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를 고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정부 차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7월 17일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8개월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장관이 부재중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관 부재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
검찰총장 후보에 문무일 고검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
새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소병철(59 · 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일(56 · 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 · 18기) 광주고검장, 여성인 조희진(55 · 19기) 의정부지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
7월 3일 검찰총장 적격 후보 추천
법무부가 6월 30일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김현 대한변협 회장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4명의 비당연직 위원엔 정 위원장과 성한용 한겨레신...
법무장관에 박상기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형법학자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법무부장관 지명은 허위 혼인신고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한 안경환 후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국제중재센터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재 활성화에 많은...
규모 커지는 보험범죄
생계형→기업형, 흉포 · 지능화
사고시의 피해 부풀리기, 허위 · 과대진단서 발급, 과대견적서 발급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수리 사기, 외국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범죄, 국제결혼과 관련한 보험범죄,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통한 사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이어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6월 14일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6월 20일까지 천거해달라고 공고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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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스타트업을 위한 ...
통신비밀의 보호와 ...
클리포드 챈스, 서...
나는 소통하고 있는...
"전통시장 권리금도...
내부고발 대응시 주...
[증권] 증권집단소...
HSF 서울사무소 매...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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