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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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부산지검장 직무대리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 겸 강력부장 직무대리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인권과장에 오유진씨 임용
법무부는 11월 16일자로 그동안 계속 검사로 보임해온 법무부 인권정책과장(3급, 부이사관)에 인권 전문 공무원인 오유진씨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오 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여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하...
'법조인재의 산실' 사법시험, 역사속으로
그동안 2만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며 법조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 제도가 11월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59회 사시를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는 7일 59회 사시 최종 합격자 55명을 발표하고, 사법시험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1조...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도 승인
법무부가 11월 2일 중국변호사와 싱가포르변호사에 대해 각각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법자문사 한령호(HAN LINGHU)씨와 싱가포르법자문사 한예원(Ye Won Han)씨가 주인공.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기...
"변호사시험 성적 합격 후 1년만 공개"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후 1년만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25일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합격, ...
내년 2월 8일부터 최고이자율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 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낮아진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 ...
한미 FTA 근거해 첫 ISD 중재의향서 접수
미국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7일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재의향서는 한미 FTA에 근거한 것으로, 한미 FTA에 근거해 중...
부정부패사범 금융 · 법조 가장 많아
금태섭 의원이 10월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 주변이 1370명(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
규모 · 수사대상 줄어든 공수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과 관련, 자체 법무부안을 마련해 10월 15일 발표했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약 한 달 전 권고한 내용보다 규모도 줄고 수사대상도 줄어든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신설이 추진 중인 공수처에 대해 '종이 호랑...
'마지막 사시' 2차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가 10월 11일 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시는 1차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재시 응시자 186명만을 대상으로 2차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사법시험은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413.21점에 평균 55.09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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