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06일 (월)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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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하면 내가 직접 신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신청해 판단...
'이광재 지사 직무배제' 위헌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9월 2일 오후 2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결과를 선고한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되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데 ...
[헌법] 이광재 강원도지사 업무 복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도지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지 63일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
김희옥 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이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Constitution-the foundation of democratic development of state)'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
"부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
정선태 신임 법제처장이 직원들에게 보다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정 처장은 8월 12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법제처는 각 부처의 정부입법을 총괄 · 조정하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다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면 부처가 추구하고자 하는 ...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해 활기차게 법제처를 이끌어 온 이석연 법제처장이 8월 11일 이임식을 갖고 법제처를 떠났다. 그는 특히 이임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처장은 먼저 적법절차를 강조...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서울고검 검사 내정
의정부지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정선태(53) 전 서울고검 검사가 8월 8일 새 법제처장에 내정됐다. 정 내정자는 검찰에 있을 때 '마약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대검 마약과장과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장으로 활약했다. 마약수사를 위...
헌법재판소
◇임용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강현직 **2010년 8월 10일자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 "자녀도 중혼 취소소송 낼 수 있어"
자녀는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법 8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29일 서울가정법원이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민법 818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2009헌가8)에서...
[헌법] "'무죄확정후 1년내 형사보상청구해야' 조항 헌법불합치"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살다가 상급심이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만 국가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7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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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동영상 청구 기각'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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