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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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저를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법관으로 임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김명수(58 · 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9월 25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6년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
기업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외환위기 이후 소송사건 최다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18년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74만 7513건으로 전년도 636만 1785건보다 6.1% 증가했다. 이...
[조세] "재직하던 회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도 근로소득"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일도 엄연한 회사 업무이므로 매각 성사 후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대법원 제3부...
[노동]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 위탁 영업사원도 근로자"
기본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일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 영업사원도 출 · 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11일 ...
[손배] "자전거대회 중 추락사…주최 측 배상책임 50%"
코스 변경 사실과 변경된 코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자전거대회 참가자가 추락사했다. 법원은 주최 측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9월 8일 '2015 강원 호수 그...
[의료] "처방약 채택 · 변경 없어도 리베이트 받았으면 처벌 대상"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약으로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거나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양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12일 의료법 위...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관련,
용인시에 무슨 일이…
용인시민들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 사업비를 배상하라며 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국제중재 사건의 대리인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을 물어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 모(여)씨에게 10억 2500만원의 손해배...
"과도한 재판 비난, 의연히 대처해야"
1년 중 어느 날이 법원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일까. 대법원은 2년 전인 2015년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해 오고 있다. 9월 13일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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