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24일 (금)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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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취임
2월 9일자로 실시된 고등부장급 이상 고위직 법관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 중 하나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법원도서관장 임명이다. 창원지법원장 1년, 부산지법원장 2년 등 3년간 2개 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친 그는 고법 재판장으로 복귀해 일선 재판을 맡는 게 ...
[의료] "필러 시술받다 뇌경색…병원 책임 80%"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뇌경색에 걸렸다. 법원은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80%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월 14일 필러 시술을 받다가 뇌경색에 걸린 A(여 · 사고당시 50세)씨...
[민사] "2 · 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 줘야"
이혼사건을 대리한 로펌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월 2일 A(여)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J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2057008)에서 ...
[형사] "청학동 서당도 학원"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교습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월 23일 경남 하동군에 있는 청학동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서당을 운영한 혐의(학원의 ...
[지재] 에르메스 켈리백 · 버킨백 모방 시비…플레이노모어, 2라운드 승소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프랑스의 대형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의 가방 디자인 소송 2라운드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월 16일 에르메스 본사와 에르메스 코리아가 자신들의 유명 제품인 '켈리백', '버킨백' 제품을 ...
[손배] "'보안취약 금융결제원 앱' 패러디사이트 이틀간 잘못 차단…위자료 100만원 물라"
금융결제원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성을 알리기 위해 일반인이 만든 '패러디사이트'를 '피싱사이트'로 보아 접속을 차단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자료 10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월 21일 가상의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개통...
[노동] "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 근로자도 활동 가능"
철도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월 16일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
[손배]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배제 잘못 아니야"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월 9일 2005년 이후 공립 초, 중, 고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 등 4명이 기간제교원을 성과...
[보험] '모뉴엘 사기사건', 기업은행 일부 승소
'모뉴엘 사기사건'의 피해액 보전을 둘러싼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에서 기업은행이 수출신용보증금 청구에서만 이겼다. 금액으로 따지면 청구액 968억원 중 23%인 224억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
[민사] "카드 마일리지 축소,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무효"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월 13일 하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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