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06일 (월)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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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자발찌 소급부착 규정' 위헌 여부 심판 제청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전자발찌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
이인복 대법관, "대립, 분열 아닌 통합과 조화 모색"
이인복 대법관이 9월 3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대립이나 분열이 아닌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진력하겠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첫 각오를 다졌다....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 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 날 오후 올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9월 2...
"대법관은 다앙한 목소리 반영하는 고뇌의 자리"
"끝 너머에는 항상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칼을 돌려 드리고 법원 밖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김영란(53) 대법관이 8월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6년 전 대법관이 돼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바람직"
"개개의 사건의 구체적인 타당성뿐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리의 형성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8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
[형사] "'관리인의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유죄 판결' 엘리베이터 벽에 게시했어도 명예훼손 무죄"
오피스텔 관리인이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해당 판결문을 '관리비 납부에 참고하라'는 문구와 함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1층 엘리베이터 옆 벽에 붙였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실한 사...
[민사] "타계 출가한 자와 후손은 친가 종중에 속할 수 없어"
타가로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 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8월 17일 이 모(74)씨 등 9명이 모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지위 확인청구소송(2010가합 1770)에서 원고들의 ...
[민사] "임차기간 중 배우자가 다른 주택 매입해 소유…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취득 불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기간 중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기간 만료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50부(재판장 구욱서 법원장)는 8월 13일 전 모씨와 김 모씨 등 공공임대...
[노동] "갑근세 등 대신 내주는 대신 퇴직금 포기 약정…세금 대납하고, 퇴직금도 줘야"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납하는 대신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포기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대납약정까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
[행정] "부대 내에서 부하 간부들과 고스톱 친 대대장 전역처분 정당"
부대 내에서 부하 간부들과 여러 차례 고스톱을 친 육군 대대장에 대한 전역명령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8월 20일 육군 중령 민 모(51)씨가 "일시적인 오락으로 고스톱을 친 것인데 전역처분을 내린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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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동영상 청구 기각'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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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성공하려면 새 리더십 창출해야"
[노먼 클락]		  
<81>가는 대법관, 오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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