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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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양육비 5.4% 오른다
이혼 부부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평균 5.4% 오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이 11월 17일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새 기준이지만 전국의...
[조세] "판매수당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금 추가 납부…직원에 구상 불가"
회사가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로 소득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기로 직원과 약정했다가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 직원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한 세금을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
[노동]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자 백혈병도 업무상 재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11월 17일 ...
[조세] "회사가 미납한 부가세, 사장 부인이 내라"
대표이사인 남편, 자녀 2명과 함께 회사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부인에게 회사가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9월 29...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대법원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11...
[노동] "기존 단일노조 놔두고 새 노조에 대표성 부여 정당"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새로 설립된 신생 노조를 교섭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초에 여러 노조를 둔 회사였다면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성이 2년간 보장...
[행정] "람사르습지 '제주 동백동산' 인근 주택신축 불허 정당"
람사르습지인 '제주 동백동산' 인근에 주택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1월 1일 김 모씨가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8)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
[행정]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이유 "변호사 징계 위법"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징계결정을 받았던 변호사들이 불복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1월 17일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00만원의 과태료 징계결정을 받은 김관기 변호...
[노동]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따르기로 했으면 해고예고하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해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
[민사] "비지정 홀에서 홀인원했어도 홀인원 상품 줘야"
골프 대회 개최 전 '홀인원(hole-in-one,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 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시상 대상 홀은 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주최 측이 대회 시작과 함께 지정한 시상 대상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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