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6일 (수)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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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 챈스, 서울사무소 새 대표 내정
지난해 말 토마스 월시(Thomas Walsh) 영국변호사가 홍콩으로 옮긴 후 공석으로 남겨 둔 채 후임자를 찾아온 클리포드 서울사무소 대표에 해상법과 국제중재 사건을 많이 다뤄 온 김유민(여) 영국변호사가 내정되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
[민사] "쿠팡의 로켓배송, 화물차 운송사업 아니야"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SNS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련 허...
[손배] "승마 중 말에서 떨어져 뇌출혈…승마장 책임 20%"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입었다. 법원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에게 2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6월 28일 말에서 떨어져 다...
[증권] 증권집단소송 첫 원고승소 판결 확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첫 원고승소판결이 7월 7일 피고인 도이치뱅크의 항소취하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2년간 제기된 9건의 집단소송사건 중 진성티이씨 상대 분식회계 사건과 캐나다로얄뱅크 상대 ELS 시세조종 사건 2...
[형사]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탁경영 임대수입 수선유지충당금 적립 후 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업무상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비품과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한 ...
[손배] "90대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보호센터 책임 60%"
90대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 법원은 보호센터 측에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주간보호센터란 대가를 받고 주간 시간에 한해 노인들을 위탁받아 보호 등 도움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상렬 판사는 5월 30일 경기도 ...
"나용선등록제 도입해
선박안전법 일괄 적용하자"
제23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가 7월 21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렸다. 해운 및 보험, 물류 회사 관계자와 해상 변호사 등 약 40명이 참석한 이번 연구회에서 GS의 사내변호사인 김의중 변호사는 자신이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하였던 선박화재사고에 대하여, 고려...
HSF 서울사무소 매니징 파트너 교체
2013년 봄 서울사무소를 오픈한 때부터 4년 넘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의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해 온 루이스 맥도널드(Lewis McDonald)가 아시아 지역 대표가 되어 7월 1일자로 도쿄로 옮기고 서울사무소의 후임 매니징 파트너에 한국계인...
조재연 대법관 취임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법정에서 만난 많은 법관들이 격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존경하는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 무더위와 격무 속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법부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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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스타트업을 위한 ...
통신비밀의 보호와 ...
클리포드 챈스, 서...
나는 소통하고 있는...
"전통시장 권리금도...
내부고발 대응시 주...
[증권] 증권집단소...
HSF 서울사무소 매...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