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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31일 (토) 16:54

미 연방대법 판결의 80%가 파기판결
김용담 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펴내 "상고기각은 낭비, 상고법원은 파기법원이어야"

	우리 대법원의 개혁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자주 거론한다. 과연 사법국가 미국을 이끌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 2009년 9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하버드 로스쿨의 East Asian Legal Studie...

윤재윤, 서기석, 고영한 부장 법원장 발령

4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장명봉 교수

길기봉 ㆍ 김경종 법원장 사의…내달 고위법관 인사

'간통제 폐지' 등 형법 개정 의견 수렴

'2010년 변호사대회' 주제는 사법개혁

미, 캐, 호, 독 사법정보공개 실태 소개

한국환경법학회장에 이종영 교수

한국제품안전학회장 등 역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우리 헌재 주도…헌재 관련 정보 공유키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20년사 발간 보고 등 예정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다래

'신종플루 백신 사망' 소송
벌이는 이경환 변호사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제청
	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시대 본격 개막 "재판실무 능통, 법원 안팎서 두루 존경"

	'수사통' 검사 전진 배치
	중앙지검 2차장 공상훈, 3차장 윤갑근 검사 임명 수사기획관 우병우, 공안기획관 이영만 검사 발령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누구…
	'유능제강' 좋아하는 변호사 출신 재선의원 중국, 러시아 독일대사관 고문변호사 역임

판결문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법원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실시

변호사들 국회의원, 지자체장 진출 활발

박희태 의원 헌정사상 첫 법조인 출신 국회의장
오세훈, 송영길 변호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당선

퇴임 앞둔 '여성 1호 대법관' 김영란

"대법원은 다양한 사회속 소외된 소수 보호할 의무"
"1 ㆍ 2심 강화하고 재판 앞서 '조정' 해결 늘려야"

대화와 타협 강조하는 우윤근 법사위원장
"법리, 논리 통하는 법사위 만들겠다"

해당 상임위 의견 존중…신속한 법안 처리 예고
"검찰개혁 시급…공수처나 상설특검 도입해야"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은 누구…

법원행정처 근무경력 없는 순수 법관 출신
재판진행 명쾌…서민 권리보호에 많은 관심

김현 회장 징계청구 요청키로

변협 윤리위, '회장 직선제 반대는 회칙 위반'
서울회 반발…김평우 회장 징계청구 여부 주목

[손배] "리콜에 응해 무상수리하고 계속 운행했으면, 손배청구 불가"
[중앙지법] 도요타 리콜 손배소 소비자 패소

[헌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합헌
[헌재] 5명 위헌, 4명 합헌…논란 계속될듯 "직업선택 자유, 소비자 선택권 침해 않아"

[손배] "동반자가 친 세컨 샷에 맞아 왼쪽 눈 실명…동반자, 캐디, 골프장 70% 연대책임"
[대구고법]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후 샷 했어야"

[손배]"공익법무관, 군법무관 보수차별 정당"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익법무관 출신 패소 "소속 및 업무내용 본질적으로 달라"

[형사] "일본 포르노 볼 수 있도록 모텔에 위성수신기 설치…잠금장치 했어도 유죄"
[대법] "위법성 인식 못한데 정당한 이유 없어"

[가사]"7년간 섹스리스…귀책사유 따져 봐야"
[대법] "부부관계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 있어"

[행정] "가혹행위 일삼는 헌병대대장에게 부하들이 '잘 부탁한다' 취지로 회식비 계산…직무 관련성 있어"
[대법] "의례상 대가 아니야" "징계절차 잘못"…해임처분은 취소

[행정] "수용자에 담배 든 서류봉투 전달한 변호사에 과태료 2000만원 정당"
[행법] "의도적 아니지만 잘못 가볍지 않아"

[형사] "성인나이트클럽 남자 무용수가 가짜 성기 노출…음란행위 아니야"
[대구지법] "실제 성기, 노출 없어…무죄"

[행정] "즉석 제조 팥빙수 빙과류 아니야"
[인천지법] "세균수 초과 검출되어도 과징금 부과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