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손배] "손해 회수하려 낸 소송의 변호사 보수 상당 범위내에서만 손해액 포함" |
[대법] 보수 전액 손해 인정한 원심 파기
"소송물 가액, 업무 난이도 등 따져봐야" |
|
| [보험] "나중에 밝혀 졌어도 보상금 지급당시 가해차량 알 수 없었다면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위청구 가능" |
| [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 승소 판결 |
|
| [손배] "'만 15세 넘으면 선수 등록 불가' 대한체육회 규정 잘못" |
[부산지법] "학생 수업권,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침해"
전국소년체전 출전 못한 중3 축구선수 손배소 내 승소 |
|
| [행정] 구당, 헌재 결정이어 자격정지 소송도 승소 |
[서울고법] "침사에 구 시술 못하게 하면 부당"
헌재 결정이어 행정법적으로 적법 판결 받아 |
|
| [형사] 로비로 고교 축구선수를 대학 축구팀에 입학시키려다 대학 감독 거절로 미수 |
| [울산지법] 입학브로커 등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
| [형사] 초등생 납치 후 3000만원 요구한 4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
| [동부지법] "피해 아동 무사 귀가 참작" |
|
| [헌법] "구당, 뜸 놓아도 무방" |
|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
|
| [행정] "한약업사는 침시술소 개설 불가" |
| [대법] "허용하면 한약업사에 한의사 허용 결과…부당" |
|
| [형사] LBO 방식으로 온세통신 인수한 유비스타 전 대표 배임죄 유죄 |
[중앙지법]"지분 100%…일반주주 피해없어도 동일"
위법성 한계 양형서 고려…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 |
|
| [형사] 음료수 가격 담합 롯데칠성, 해태음료에 벌금 1억 5000만원 |
[중앙지법] 당시 대표이사도 벌금형 유죄
2008~2009년 1년간 3~4차례 가격 인상 |
|
| [형사] 800만원 받고 간, 신장 이식 알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중앙지법]간 2500만원, 신장 2650만원 대가로 이식
"장기이식 금전거래 금지, 기회 공평하게 주어져야"
|
|
| [행정]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소의 대상 아니야" |
| [대구고법] 명의변경 청구 각하 |
|
|
|
|
